KBEP

독일 주요경제뉴스 (3/26~4/1)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G20 정상회담을 앞둔 독일과 영국의 미묘한 입장차이 ㅇ 독일의 입장 - 메르켈 수상은 와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에 고려하지 않는 독일 연방정부의 계획을 옹호하며, 오는 목요일 G20 정상회담에서 추가 부양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 - ..

EU 집행위, 프랑스 등에 대한 과다 재정적자 시정시한 제시 주 벨기에 대사관 제공 1. 2009.3.24(화), EU 집행위원회는 2008년도 재정적자가 EU 기준인 GDP의 3%를 초과한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에 대한 시정시한을 신규로 제안하는 한편 영국에 대해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시정..

스페인총리(Zapatero)의 ‘green’ stimulus O스페인 총리 Jose Luis Rodriquez Zapatero는 스페인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정부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그는 유럽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생명공학 분야 (BT)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음. O Zapatero는 스페인의 국..

EU집행위, 비효율 전구의 점진적 사용금지 O 집행위는 최근 가정용 및 회사용 전등 및 가로등, 그리고 산업용 전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가지 환경친화 디자인 규제안을 채택 O 동 규제안은 2020년까지 80조 와트에 달하는 전력 (이는 벨기에 전체의, 혹은 유럽의 2천 3백만 가구의, 혹은 500..

동물사료용 식품첨가제에 대한 기존 인가 개정 및 새로운 인가 발표 Ο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시민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고차원적인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사료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의 인가, 감독, 라벨부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Regulation No. 1831/2003,http://eur-lex.euro..

기후변화 : 코펜하겐으로 가는 길 Ο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92개국 대표들이 금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며 교토의정서를 계승할 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내려 시도할 예정임. [ 주요 일정 ] • 2007년 12월 3~14일: 발리 기..

한국 약품시장의 최근 동향과 EU의 입장 Ο 한국 정부는 2006년 12월 29일 건강보험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단행 하였음. - 새로운 시스템은 보상이 가능한 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를 근간 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품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됨. - 이번 시스템 ..

EU집행위, 2009년 중 기업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Ο 집행위의 Françoise Le Bail 중소기업 특명전권공사는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로 유망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면서 금년 중 EU내에서 최대 20만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배 경> - 집행위는 경제위기가 ..

환경보호 관련법안의 적용범위 확대 Ο 27개 회원국 대표들과 유럽의회의원들은 3월말 보온단열물질처럼 결과 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데 연결되는 제품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의 에너지 표준을 규율하는 EU 관련 법률의 적용범위를 확대 하기로 합의하였음. <배경> - EU는 2005년 제품 ..

폴란드 주요경제뉴스 (3/19~3/25) 주 폴란드 대사관 제공 □ 수출증진 세부 추진계획 1.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무역동향 ㅇ 2008년도에는 수출 41억 1,676만불, 수입 3억 710만불로 31억불 이상의 흑자 - 수출증가율도 17.3%의 견고한 성장세 시현 ㅇ 2009년 1월 무역 동향 - 200년 1월 수출액은 2억 2,712만불, 수입 2,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