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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사업화에 실질적 기여 못한다? 기사입력시간 22.04.12 05:40 입증보다 논란 최소화에 초점…보험수가도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규제 이슈인 원격의료, 기기인증, 제조허가 등 부문에서 규제샌드박스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수가 책정 단계의 어려움으로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벌어지는가 하면,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기업유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 외부용역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에너지>IoT>의료바이오 순…바이오헬스분야 가시적 성과 어려워 정부는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 2022. 4. 12.
태권도진흥재단,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우수기관’ 선정 기사입력 2022.04.11 15:21:36 재단 창립 이후 최초…체육계 유일 우수기관 선정 태권도진흥재단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공시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있다. 2021년 점검에서는 348개 공공기관 가운데 태권도진흥재단을 비롯한 35개 기관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체육계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재단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개혁 활동과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의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내 41개 공시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 2022. 4. 12.
김치를 '파오차이'라 한 유명 빵집...서경덕 "中에 빌미 주지 말아야" 입력 2022.04.11 13:00 국내 유명 베이커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11일 서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베이커리는 신제품 '납작 김치고로전'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했다. 그러나 파오차이는 양배추나 고추 등을 염장한 중국 쓰촨(四川) 지역의 절임 식품으로, 김치와는 분명히 다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음식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신치(辛奇)'라고 명시했지만, 해당 베이커리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서 교수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한 편의점에서 주먹밥에 ..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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