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지는 영향과 시사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저자유진성보고서 구분KERI Insight 주제인구/복지, 경제정책일반발간일2018.08.30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가족 및 여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보훈 및 기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 및 평생교육,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사회복지지출의 세부 항목을 사용하여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