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저출산 문제 이렇게 해결했다

회차 : 162회 방송일 : 2015.11.28

앵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

하지만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 바뀌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을 이지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나라 프랑습니다.

1990년도까지만 해도 1.6을 기록했던 프랑스는 현재 출산율 2.08명입니다.

이런 높은 출산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2000년대 초 기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부기관의 분담금은 기업들의 재원이 약 6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기업의 협조로 가족 예산이 확충됨으로써 저출산 문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육아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인터뷰> 마리 소하야 / 프랑스

“아이를 출산하는데 있어서 거의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료보험이 대부분을 커버해 주었고요, 천 몇 유로 정도의 비용중 제가 지불한 돈은 2유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3살이 되는 해까지 매달 150유로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는 돈입니다.”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가 사회 보장 체제내의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며 불임치료에 필요한 제반 치료경비도 100% 나라에서 제공합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가 교육시킨다는 철학 하에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밀리안 소보, 기욤 소보  / 프랑스

“아이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는 전혀 들지 않고, 대학을 가게 되면 행정비 명목으로 약 450유로의 학비를 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부모 중 한 쪽의 직업 활동이 포기될 경우, 1개월 당 340유로씩 약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립탁아소등 총 2억 유로 예산을 투자해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립탁아소를 신설했고 양육보조원 창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가족 형성에 우호적인 기업에 대해 기업의 보육시설 투자비용의 6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가족제도는 자녀가 많은 경우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를 해왔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는 보유한 가족은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약 115유로에서 260유로까지 매 달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보유한 가정은 소득세 및 주거세 등 약 10퍼센트의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밀리안 소보 , 기욤 소보 / 프랑스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것은 우선권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프랑스처럼 자유로운 나라에서 부모도, 자식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뷰> 마리 소하야 / 프랑스

“확실히 프랑스는 아이를 갖기에 적합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교육시스템, 의료시스템도 확실히 보장되기 떄문이죠.”

출산문제를 개인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간주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은 우리가 본받아야할 모습으로 보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출처 : KTV

기사원문 :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15075#:~:text=%ED%94%84%EB%9E%91%EC%8A%A4%EC%9D%98%20%EA%B0%80%EC%A1%B1%EC%A0%9C%EB%8F%84%EB%8A%94,%EC%9E%88%EB%8A%94%20%EC%A0%95%EC%B1%85%EC%9D%84%20%EC%A0%9C%EA%B3%B5%ED%95%A9%EB%8B%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