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신정부 출범

- 신정부, 외국인투자 유치에 강한 의지 표명 –

□ 신정부 출범

o 지난 5월 12일(일)에 실시한 불가리아 제42대 총선은 예상대로 기존 여당인 유럽발전시민당이 득표율 30.52%, 의석수 97석으로 제1당의 위치를 고수했음.

- 그러나 의석수가 전체 240석의 과반이 되지 못해 단일정부 구성은 이루어지지 못함.

-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는 아래의 표와 같음.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수

자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ntral Electoral Committee)

o 선서결과에 따라 유럽발전시민당은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으나, 제1야당인 사회당을 비롯해 시민자유권리운동(DPS)과 아타카당(극우) 어느 야당도 유럽발전시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거절함.

o 이에 따라 현 불가리아 대통령 로센 플레브넬리에브(Rosen Plevneliev)는 지난 5월 23일(목)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위임 권한을 제1야당인 사회당(BSP)에 넘김.

o 5월 29일(수) 오전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 구성이 국회 의결이 통과함에 따라 오랜 난항 끝에 신정부가 출범하게 됨.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회당과 시민자유권운동당 의석수 총합이 120석으로 정부 구성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1석이 부족했으나 극우 아타카당 대표가 부족한 1석을 지원해 의결 투표가 성사됨.

- 의결 투표결과 120명 찬성, 97명 반대로 총선 실시 이후 17일 만에 신정부가 공식 출범함.

□ 신정부 내각 구성

o 신정부의 수상은 플라멘 오레샤르스키(Plamen Oresharski)이며, 주요 내각 명단은 아래와 같음.

내각 명단

№	POSITION	NAME
1	Prime Minister	Mr. Plamen Oresharski
2	Deputy Prime Minister and Justice Minister	Mrs. Zinaida Zlatanova
3	Minister of Economy and Energy	Mr. Dragomir Stoynev
4	Minister of Health	Mrs. Tanya Andreeva
5	Minister of Labor and Social Policy	Mr. Hassan Ademov
6	Minister of Finance	Mr. Peter Chobanov
7	Minister of Defense	Mr. Angel Naydenov
8	Minister of Interior	Mr. Tsvetlin Yovchev
9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r. Kristian Vigenin
10	Minister of Education and Science	Mrs. Anelia Klissarova
11	Minister of Culture	Mr. Peter Stoyanovich
12	Minister of Youth and Sport	Mrs. Mariana Georgieva
13	Minister of Investment planning (new)	Mr. Ivan Danov
14	Minister of Environment	Mrs. Iskra Mihaylova
15	Minister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Works	Mrs. Dessislava Terzieva
16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Mr. Dimiter Grekov
17	Minister of Transport,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Communications	Mr. Danail Papazov

자료원: BTA(Bulgarian News Agency)

□ 신정부 정책 기조

o 신정부 내각에서 주목할 점은 투자계획 장관이 신설된 점인데, 이는 신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됨.

o 또한, Plamen Oresharski 수상은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제도와 규정을 대폭 줄여나가며, 신속한 VAT 환급을 약속하면서 현행 부가세 20%와 소득세 10% 정률세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함.

o 정부 입찰에 대한 통합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이를 통한 EU 기금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임.

o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 출산지원정책 확대, 최저임금 확대, 저소득층 세금 면제 등 국민복지·건강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임.

o 전력수도규제위원회의 신규 법률 제정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기세 동결 및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임.

□ 시사점

o 난항 끝에 신정부가 출범하기는 했지만, 기존 여당인 유럽발전시민당의 지지가 빠져 있어 앞으로 각종 정책 입안 및 의결과정에서의 충돌이 예상됨.

o 또한, 국민의 정치권을 향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어 신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과제 중의 하나임.

-끝-

한국 불가리아 교류진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