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자인 등록 출원

내가 만든 디자인을 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상품이 초대박이 나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억울하죠?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디자인권을 등록해야 한다는거.. 이제 다 아실텐데요,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 자꾸만 미루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미루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디자인을 등록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편하고, 빠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디자인 등록 출원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디자인권이란?

디자인권을 등록하려면 디자인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텐데요, 디자인권은 흔히 우리가 아는 지식재산권 안에 포함된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디자인권 내에서도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공예디자인, 환경디자인, 글자체디자인, 화상디자인으로 나뉘게 된답니다. 

왜 등록 출원이 필요한가?

디자인 등록 출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디자인 도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 다음으로 권리 침해 건수가 많은 것이 디자인권인데요, 이만큼 디자인은 도용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출원을 통해 권리화하고 창작물에 대한 법적인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디자인 등록출원, 8단계면 끝!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디자인 등록출원, 온라인을 통하면 딱 8단계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사전준비사항

첫 번째 단계는 준비단계입니다. 우선 출원자 개인정보와, 도장 이미지파일, 공인인증서, 전자출원 프로그램, 그리고 디자인 출원용 도면이 있으면 됩니다. 출원자 개인정보에서 유의할 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보다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메일을 기재할 때에는 본인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이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흰 종이에 도장을 찍어 스캔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장자는 jpg로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인인증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특허청 인증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골라 쓰면 되겠죠? 다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인된 문서를 작성하고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온라인 디자인 등록 출원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인 컴퓨터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출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의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사전 준비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디자인과 동일하다거나, 제품으로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이면 등록출원이 거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에서 도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입체디자인, 평면디자인, 글자체디자인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각 필요한 도면의 종류가 다르니 꼭 확인해야겠지요? 

입체디자인: 사시도와 6면도 필요

평면디자인: 표면도와 이면도 필요

글자체디자인: 기본글꼴체 도면 필요 

*도면 사이즈: 가로 16.5cm 세로 22.2cm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도면이 작성방식에 따라 제출되지 않으면 심사할 때 구체성이 결여된 디자인으로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니 각 작성방식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주의하세요!

Step 2. 출원인 코드 부여

다음 단계는 출원인 코드를 부여를 받는 단계입니다! 출원인 코드가 있어야지 출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부여 받는 것이 등록출원의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과정을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원인 코드 신청을 마치면 접수번호가 발급되는데요, 이 번호는 출원인 코드가 아니라 출원인 코드 부여를 위한 접수번호 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1-2시간 후에 처리결과 조회를 통해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처리결과에 ‘수리’라고 나와있으면 처리가 되어 출원인 코드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때 옆에 ‘통지서 보기’를 클릭하면 출원인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Step 3. 인증서 발급

세 번째 단계는 인증서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인증서를 발급받기에 앞서 앞에 두 번째 단계에서 발급받은 출원인 코드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특허청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출원인 코드와 전자문서 이용 신고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등록을 눌러 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4. 전자문서 작성기로 도면 작성

전자문서 작성기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는 미리 준비한 세부디자인도면을 서식에 맞게 넣는 단계로 k-editor라는 소프트웨어 사용하여 도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자인 종류에 맞게 서식을 선택하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재질 및 크기 등을 명시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공지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장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여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면을 저장할 때에는 hlt라는 전자문서 양식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후에 이를 xml파일로 변환하거나 hlz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처야 도면 작성이 완성됩니다. 

Step 5. 서식작성기로 출원서 작성

이제 출원에 필요한 코드도 있고, 인증절차와 도면까지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출원서를 작성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출원서에는 네 번째 단계에서 작성한 도면 파일을 불러와 저장하고, 출원인 정보와 출원인 코드, 제품의 명칭, 그리고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지분과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이 때 개인이 혼자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이 단독디자인인지 유사디자인인지도 표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유사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 등록 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 공개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잘 활용하면 권리를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창작자에 대한 정보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하다면 ‘출원인과 동일’ 버튼을 누르면 되고, 창작자와 출원인이 다른데, 창작자가 출원코드가 없다면 ‘상세정보 입력’을 클릭해서 창작자의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됩니다!

수수료 또한 디자인 등록 출원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데요, 각종 면제 감면 대상 사유가 있으니 확인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해 꼭 감면 받으세요!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장애인 그리고 대학생은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Step 6. 온라인 제출

그 다음 단계인 온라인 제출 단계는 지금까지 작성한 출원서를 전자서명과 중복여부 검사 후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Step 7. 제출결과 조회

제출 결과 조회는,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 출원서비스 ? 출원신청 ? 제출결과 조회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Step 8. 수수료 납부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는 수수료 납부 단계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접수 후 다음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으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수료 납부는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디자인 등록출원에 자신감이 막 생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서 늦기 전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통해 권리 보호 받으시길 바래요!!

참고자료

http://contents.ripc.org/online_f/contents.html 

http://www.patent.go.kr/portal/Main.do 특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