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집행위에 EU 차원의 저작권 보호 촉구

유럽의회, 집행위에 EU 차원의 저작권 보호 촉구

 

ㅇ 지재권 위배사례 방지를 위한 EU 차원의 저작권 라이센스 제도 요구

- 저작권을 인정받은 작품들의 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무단으로 공유되는 사레가 증가하는 것은 관련 산업에 큰 피해 야기

 

ㅇ 역외국에서 유럽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도 적극 대처 요구

- 인도나 러시아와 같은 국가에 보다 많은 지적재산권 헬프데스크 운영 및 역외국 위조상품의 역내 반입 방지 등 요구

(자료원 : EUbusines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