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4,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 합의

유로존, 4,4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 합의

 

ㅇ 룩셈부르크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 운영

- 6월 7일 룩셈부르크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주재 하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 최종 합의

- 엄격한 조건부로 사전에 EU 및 IMF과 당사국간 합의된 시행계획이 제시된 이후 16개 회원국 지급보증 아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융자 지원함.

 

ㅇ EU 회원국, 예산안을 자국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에 제시키로 합의

- 유로존 회의 직후 27개 전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위기관리 및 재정안정 Task Force에서 합의

- GDP 대비 재정적자 3% 한도, GDP 대비 공공부채 60% 한도를 넘어서는 회원국에 대해 제재조치 도입에도 공감대 형성. 제제조치로는 EU 자금지원 제한, 투표권 제한 등이 거론되었으나, non-financial 제재는 공동체 설립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ㅇ IMF, 유로존에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통화동맹 완성 촉구

- 안정 및 성장협약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위기관리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

(자료원 : EUbusiness, Euobserver, EurAct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