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코펜하겐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까?

EU가 코펜하겐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까?

 

 

○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과감한 기후변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계를 밀어 붙이기에는 EU가 너무 힘이 없다고 유럽녹색당(European Green Party) 의 Monica Frassoni 대변인이 EurActiv가 운영하는 EU 문제 관련 블로그인 Blogactiv 11월판에서 주장하였음.

- “지난 2001년 3명의 환경장관들을 포함한 15명의 EU 대표들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출신의 Margot Wallstrom 당시 환경 담당 집행위원과 당시 의장국인 벨기에의 Olivier Deleuze 에너지 장관 주도 하에, 모로코 마라캐쉬(Marrakesh)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통하여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는 길을 여는데 성공하였다.”

- “그것은 세계 기후변화협상에서의 EU 리더십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당시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위한 세계 협상이 EU 주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그 때 EU의 단호한 결단이 없었다면 세계 기후변화대응은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 하나 탄생시키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 “오늘날도 같은 상황인가? 지난 2001년에는 EU 회원국이 15개국이었고 그 중 13개국에 중도좌익 정부들이 있었다. 2009년 코펜하겐 협상에 참가하는 EU회원국은 27개국으로 늘어났고 그 대부분이 우익정권하에 있다.”

- “이들 우익 정부들은 전반적으로 사회 및 경제시스템의 생태학적 변화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단지 행동이 필요한 현실에 강요당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 “이들 정부들은 코펜하겐 협상이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미국의 자금과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과 같은 브릭스 (BRICs) 국가들의 명확한 약속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다.”

- “2001년 이후 새로 EU에 가입한 12개 회원국 대부분은 생태학적 변화에 별 관심이 없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이들이 1990년대 초의 탈산업화에 따라 자국의 온실가스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므로 코펜하겐 합의(선진국 들의 기후변화대응 자금지원이 2020년에 최소 1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음)에 따른 자금부담을 계속할 의무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이탈리아는 몇 달전 의회에서 기후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등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독일은 더 이상 2007년과 같은 난관돌파의 주역이 되지 못할 것이다.”

- “그리고 우리는 EU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에너지 패키지’1)가 특정 산업군을 위한 면제와 예외적용, 자유경매,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과 같은 성과가 미심쩍은 기술들에 대한 수백만 유로의 자금 지원,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의 부재, 과도한 바이오연료 추진 등과 같이 모호하고 허점 투성이어서 원활하게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EU는 마라캐쉬 때와 같은 분위기가 결코 아니고 세계 를 과감한 기후변화대응으로 밀어 붙이기엔 너무나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된 것은 지난 6월 실시한 유럽의회 총선에서, 일부 국가에서 녹색당 이 선전하긴 하였지만, 우익세력들이 압승하고 좌익들은 심각한 조직적, 심지어는 문화적 패배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 “개혁정신이 별로 없고, EU시민답지도 않으며, 환경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인 사회민주당 세력들은, 녹색당과 많은 NGO 및 시민단체 그룹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산업계도 참여하여 제대로 준비한, 환경과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을 자칭 ‘녹색’ 보수 리더들이라는 메르켈 독일수장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에게 제시하지도 못한 채 우익정부들이 기후변화대응전략을 좌지우지 하게 놔두고 있다.”

- “확실히 현재의 EU는 2001년처럼 기후변화대응전선의 선봉에서 활약하기엔 너무 취약하다. 코펜하겐협상이 성공한다면 물론 부분적으론 EU의 공이 있긴 하겠지만, 오바마 행정부나 브릭스의 기후변화참여가 더 크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 “아마도 혹자는 이러한 상황을 “혼자만 잘나서는 세계 협상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말로 호도하려고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코펜하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협정이 아니고 약간의 전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현 단계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이 제안한 25~40% 감축안(1990년 대비 2020년까지)과 온건한 재정지원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물론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절차는 길고 지루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EU는 단지 협상의 한 참여자에 머물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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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가 코펜하겐 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08년말 채택한 4개 지침들을 통하여 실행에 들어간, 1990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20% 삭감하고, 재생 가능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며, 에너지 사용을 20% 절감하고자 하는 소위 20-20-20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