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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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COP15 및 UNFCCC의 홈페이지, 유럽 현지언론 등을 참조하여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2. 7～ 18)의 논의내용중 12월 14일(월)까지 논의된 것을 정리함
* 추후 최종일까지 논의내용 송부 예정 |
2010. 12. 15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목 차 ◇
Ⅰ. 협상개요 / 1
Ⅱ. 협상전 알려진 주요국의 협상전략 및 입장 / 2
Ⅲ. 주요그룹 회의진행 일정 / 4
Ⅳ. 논의동향 / 5
Ⅰ. 협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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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7～16 : 각국의 의견들을 모아 협상초안을 조정하는데 집중 o 17～18 : 각국 정상 및 환경부 장관 입장조율 및 결과도출
o 회의 종료일(18일) 약 110개국 정상 참석 예정
o 교토의정서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이행합의안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새로운 합의안 결정
o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개도국지원 기금마련 등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방안 -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방안 -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기금모금방안 - 기금의 관리방안
<회의 주요일정>
자료 : UNFCCC홈페이지 |
Ⅱ. 협상전 알려진 주요국의 협상전략 및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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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은 코펜하겐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U의 목표는 세계기온을 2도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임. EU는 2020년까지 20%(1990년 기준)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나 타 국가들이 각 국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약속한다면 30%(1990년 기준)까지 목표를 올릴 것이라고 주장. 또한 EU는 재정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지만 세부적 수치는 미 발표. 몇 몇 서유럽 국가들은 지지하고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음
미국의 기후변화법안 통과실패는 코펜하겐에서의 협정 연기를 의미. 그러나 의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과 탄소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권한은 국가신뢰성과 최종협정을 향한 레버리지에 협상력을 줌. 미국은 여전히 2020년까지 약 17%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기위해 빈곤국들을 위한 저탄소 이니셔티브(low-carbon initiatives)의 기금마련을 제안하고 있음. 중국과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들에게 언제 각 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치에 달하는지 제출하기 원하며 보고와 감시 그리고 배출량과 감축에 대한 검증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것임
중국은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45%(2005년 기준) 감축하는 제안함. 동 제안은 자발적인 감축이므로 기후변화협약을 한데 묶는 요소는 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동 제안은 중국이 코펜하겐에서의 동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와 같은 협정은 태양력과 풍력장비의 수출국인 중국에게 선진국들로부터 더 많은 기금과 기술이전을 통해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득이 있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토의정서의 마지막에 있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매매 가능한 거래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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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동 협의가 경제적으로 너무 큰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함.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재정지원이 EU 회원국들에 의해 어떻게 분담될 것인지가 이슈임. 부유한 회원국들은 한 국가의 배출량에 대한 균형 잡힌 기부를 제안. 하지만 동유럽 회원국들의 에너지 분야는 화석연료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생산량에 기초를 둔 공동 기부금은 불균형해 질 것임. 폴란드는 CO2 배출량을 지난 20년 동안 30%만큼 감축해왔기 때문에 수십억 유로의 탄소거래권 판매를 희망함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삼림벌채를 줄이고 가솔린뿐만 아니라 biofuel을 사용하여 연비가 좋은 자동차와 트럭을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36~39%사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목표
기후변화는 중요한 의제가 아님. 러시아는 대규모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음. 이에 러시아의 노화된 구소련시기 산업기반시설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2020년까지 40%의 에너지효율성 향상목표가 필요. 러시아 외교부는 20~25%(1990년 기준)의 배출량을 기꺼이 감축하겠다고 전함. 다른 국가들이 협정에 사인을 한다면 또 러시아 산림이 세계 탄소를 감축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고려된다면 협정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함
산유국인 에콰도르는 지하에 있는 에콰도르 원유의 85억 배럴을 유지하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이 35억 달러를 내야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코펜하겐에 참석할 것임. 원유는 아마존 산림의 천연저장소에 위치해 있으면 아마존 산림의 보존은 동 회담의 초석이 될 것임. OPEC의 사절단(에콰도르는 내년 의장국의 지위를 얻게 됨)은 최근 동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 에콰도르를 방문함
아프리카 국가들은 온실가스배출에 대해서 선진국들을 비난 하며 세계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보상을 원하고 있음. 아프리카연합은 동 아프리카 지역의 가뭄 기록과 다른 지역들의 홍수를 비난하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음 |
Ⅲ. 주요그룹 회의진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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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의 주요 4개 회의그룹>
자료 : UNFCCC홈페이지 | |||||||||||||||||||||||||
Ⅳ.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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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12월 7일(월) |
o 전 세계 192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막
o 다가오는 재앙, 지구온난화의 공포에 관한 영상 상영
o 참석자들은 코펜하겐을 지구를 살리는 희망의 땅 ‘코펜하겐’으로 바꾸자고 다짐
o 덴마크 전 기후장관인 Connie Hedegaard 컨퍼런스 의장은 “동 협정에 대한 요지는 공적 및 사적 재정지원(Public and private financing)을 향후 수년간 지원하여 빈곤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역설
o EU가 향후 3년간(2010～2012년) 빈민국의 기후변화를 돕기 위해 x billion 유로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루머가 행사장에서 퍼짐
o 이와 관련, 한 독일 언론은 x는 10～30억 유로라고 보도
o EU는 미, 중 등 주요국에 대한 압력용으로 기후변화 회의의 마지막까지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을 히든카드를 숨길 것으로 예상
o EU를 대표해 협상을 하는 스웨덴 환경장관 Andreas Carlgren은 “EU는 20%에서 30%까지 탄소배출량 감축을 증가할 준비가 되어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이에 버금가는 대안을 가지고 협상테이블로 와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표명
o 미 환경보호청(EPA)은 7일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 주범 6개 온실가스를 정부 규제대상 오염물질로 규정한다고 발표
o 미국의 배출규제 소식으로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한 기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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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12월 8일(화) |
o 8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주최국 덴마크 총리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합의문 초안이 게재되면서 개도국이 강력 반발
- 동 초안은 모든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그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아니었던 비선진국도 감축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G77 등이 이를 거세게 비난
o 방글라데시 환경부 장관 Forest Hasan Mahmud는 “바다수위가 1미터 상승한다면 자국인구 1억 5천만명중 약 2천만명이 갈 곳을 잃기 때문에 기후기금의 약 15%를 우리에게 지원되어야한다”고 주장
o EU를 대표해 협상하고 있는 스웨덴의 환경부장관인 Andreas Carlgren의 정확한 감축량 비공개 언급에도 불구하고 영국 총리 Gordon Brown이 침묵을 깨고 “EU는 30%까지 감축을 추구하길 원한다” 주장
o 프랑스 외교장관 Kouchner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시 0.005 %의 거래세 시행을 촉구
o 한 목소리를 내야할 G77 회원국내에 의견불일치 조짐 발생
o 특히 온난화로 수몰 위기에 놓인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이 별도의 성명을 통해 독가적인 목소리를 낼 움직임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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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12월 9일(수) |
o Su Wei 중국 협상대표는 미국, EU, 일본은 2020년까지의 충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o 또한 그는 ‘경제적으로 신흥개도국이 개도국들에게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공공기금을 부담하고 탄소배출량 감축 공약도 제출해야한다’는 EU의 제안을 거절
o 토드 스턴 미국 협상대표는 탄소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국가는 중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없는 기후협약은 있을 수 없다며 중국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
o 일본은 OECD 회원국인 한국, 멕시코에 대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률을 명기할 것을 요구
o 온난화로 수몰위기에 처한 42개 섬나라국가들은 기후변화 회의가 법적구속력이 있어 교토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것을 주장했으나 신흥개도국들은 동 제안을 거절
o 주최국 덴마크 정부는 다른 국가들이 분담금을 내고 세계 기후협약이 성사된다면 덴마크는 1.6억 유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o 영국, 호주, 노르웨이, 멕시코 등 4개국 대표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2020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그린펀드’ 설립을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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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12월 10일(목) |
o 12월 8일 합의문 초안(영, 미, 덴마크가 마련하여 주최국 덴마크 명의로 작성)이어 또 하나의 11쪽 분량의 기후변화협약 초안이 등장
o 동 초안은 중국, 인도, 남아공, 브라질 등 4대 신흥국가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선진국들이 탄소배출량을 1990년 기준 40%까지 감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o 기금마련에 관해서는 UNFCCC의 권한 하에 특별한 기금마련을 마련할 것을 요구
o 42개로 이루어진 작은 섬나라 동맹국들은 세계 기온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고 주장
o 또한 동 목표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1990년 기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
o 스웨덴 정부 대변인은 국무총리 Fredrik Reinfeldt가 빠른실행기금(Fast-start)을 위해 8억 유로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힘
o G-77 대표자들은 “인류를 구원하는 해결 부분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에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고 주장
o 이들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해온 나라이다. 4%(1990년 대비)의 감축은 세계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G77은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참여할 것과 부속서 1에 나라들과 유사한 공약을 취하기를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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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
12월 11일(금) |
o EU 27개 정상들은 브뤼셀에서 10, 11일 이틀간의 힘겨운 회의 끝에 특정기금 금액에 합의
o EU 정상들은 “개도국들이 세계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24억 유로*를 2012년까지 제공할 것을 합의하고 탄소배출량을 30%(1990년 기준)줄이는데 합의 했다”고 발표
* 향후 3년간(2010～2012) 선진국은 210억 유로(연간 70억 유로), 이중 EU는 72억 유로(연간 24억 유로)를 제공
o UNFCCC 사무총장 Yvo de Boer는 “향후 3년 동안 세계온난화를 다루기 위해 EU의 72억 유로 기금결정은 이번 회의진행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주장
o 그는 또한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이 72억 유로 맞추기 위해 무엇을 제안할 것인지를 지켜봐야한다”고 언급
o 러시아 대통령고문 Alexander Bedritsky는 “러시아는 교토의정서를 충족시켜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
o 그는 “러시아는 소련산업의 붕괴로 인해 1990년 배출량 대비 34% 배출한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탄소거래권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쿼터제가 새로운 기후협약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중 하나이다.”고 외신를 통해 발표
o 일본 총리 Yukio Hatoyama는 “일본은 교토의정서가 연장되어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배출량 감축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위협
o 미국의 협상대표 Todd Stern의 “중국은 미국의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원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은 탄소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
o 중국 외무성 차관 Yafei는 “그와 같은 코멘트를 한 Stern은 상식이 부족하거나 극도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경악했다”고 주장
o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은 12일(금) 6페이지 분량의 초안을 제출. 동 초안은 세계는 온실가스배출량을 2050년까지 최소한 50%까지 감축해야한다는 것이 골자
o 동 초안은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세계기후협약의 핵심으로 구성. 그러나 초안의 대부분의 수치들은 괄호 안에 있음(아직 세부적인 합의점을 이루지 못함)
o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과 80% 또는 95%를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
o 심지어 기후협약의 핵심적인 목표도 괄호 안에 있음. 2009년 내내 과학적 정치적 회의에서 세계기온을 2도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여전히 1.5도로 낮추는 것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한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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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차 |
12월 12일(토) |
o 회의일정의 반환점에 즈음, 덴마크 전 기후장관인 Connie Hedegaard 컨퍼런스 의장은 지금까지 협상은 ‘개도국에 대한 녹색기술 이전*에 관한 문안’과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산림이용 촉진에 관한 메카니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
* 선진국이 풍력과 태양력과 같은 새로운 녹색기술들을 어떻게 개도국에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
o 그러나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금증액’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각국의 분담’ 등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국가 간의 이견이 첨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o 인도 환경부장관 Jairam Ramesh은 12일 CO2증가 제한에 노력하겠으나 배출량의 최고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자국의 배출량 감축 제반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거부함
*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최고시점과 배출량 제한조치에 대한 국제적 감시에 대한 선진국의 요구는 이번 협상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음
o UN주도의 협상 6일차에 도래하면서 비록 배출량 감축과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있지 않으나 마침내 지원기금 문제와 Draft agreement가 192개국에 배포
o 기금 및 감축에 대한 각국의 분담방안에 대해 별 다른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말의 전쟁(battle of words)만 무성. 이에 따라 다음주 정상회의를 기다려야한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듬
o 130개 개도국의 G77의 협상가 Lumumba Stanislasu Di-Aping은 72억 유로지원(3년)을 약속한 EU에 전혀 감명 받지 않았다고 주장
o 그는 또한 “EU가 제시한 기금금액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유럽지도자들의 의지에 불신마져 키웠다”라고 말함
o 또한 EU가 3년이 아닌 장기간 재정지원 체계를 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
o Felipe Calderon 멕시코 대통령은 2012년부터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라고 공약
o 그는 “멕시코는 2012년을 기점으로 자국의 수단과 기금으로 CO2배출량을 연간 5천만 톤까지 줄일 것이며, 2020년까지 30% 감축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
o 50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의 더 높은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선진국 GDP의 5% 재정을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중이다”고 덴마크 언론을 통해 밝힘
* 동 제안은 기존의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내용임(미국 GDP의 5%는 2008년 기준으로 연간 7220억 달러이며 EU는 동 지원금액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유로로 추정한바 있음)
o 또한 선진국은 2017년까지 50%(1990년기준)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2020년까지는 65%까지 감축할 것을 담는 제안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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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
12월 13일(일) |
공식일정 없고 특별한 기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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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 |
12월 14일(월) |
o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4대 온실가스 배출국간의 합의를 촉구
* 중, 미, 인도는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가이고 브라질은 아마존산림지대 관리를 통해 지구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로 간주
o 이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는 전세계 국가들의 합의에 커다란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
o 백악관은 14일(월) 개도국(빈국)에 청정에너지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원프로그램을 발표
o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개도국에 대한 태양력, 청정 기계 및 기구 등을 공급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5억 달러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이중 미국이 85백만 달러를 분담함(이외 호주,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분담)
o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존하는 교토의정서를 난파시키려는 선진국을 비난하면서 UN 기후협약의 15일(월) 회의부터 불참을 통보
o 빈곤국들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확신을 받고나서 일시적 기후회담 보이콧을 종료
o 프랑스 대통령 Nicolas Sarkozy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Susilo Bambang Yudhoyono는 기후회담의 대표단들이 산림개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에 대해 적절한 기금을 제공해야한다고 발표
o 프랑스는 산림개간에 대응할 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이슈는 세계 10%에 산림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o 인도 환경부장관 Jairam Ramesh는 수요일 “각국 정상들이 도착했을 때 합의된 문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요일(12월 15일) 밤이 최종기한임을 강조
o "장관들과 각국의 정상들이 협상을 할 수는 없다. 각국의 정상들과 정부는 16일부터 도착할 것이며 이들은 정치적 성명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고 주장
o 노르웨이와 멕시코는 힘을 합쳐 개도국에 기후조치의 기금을 위한 그린펀드(Green Fund) 설립을 제안
o 그린펀드에 대한 기금은 공공예산과 배출량 허용 옥션을 통해 마련. 동 제안서에 따르면 그린펀드의 규모는 2013년까지 연간 약 100억 달러규모이며 2020년까지 300~400억 달러로 증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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