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파트너십 순항 중

동유럽 파트너십 순항 중

 

 

○ EU의 동유럽 확장을 위한 ‘동유럽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의 첫번째 외무장관 회의가 12월 8일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파트너십 대상국가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그루지야, 몰도바공화국, 우크라이나 등의 외무장관들, 그리고 EU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는데, 집행위 대표로는 Benita Ferrero-Waldner 무역 및 유럽근린정책 담당 집행위원이 참가하였음.

 

- 회의에 참가한 외무장관들은 동유럽 파트너십에 따른 쌍무 및 다자간 협력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2010년 실행 프로그램들을 승인하는데, 이에 따르면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심화를 위한 쌍무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0년 중 5개 동유럽국가들과 제휴협정체결이 가능할 전망임.

 

- Benita Ferrero-Waldner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동유럽 파트너십은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국들의 철저한 약속이행과 노력에 힘입어 쌍무 및 다자간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유럽 파트너십이 제시한 새로운 프로그램들 또한 우리들 공동의 노력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EU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비전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동유럽 파트너십은 파트너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달성 하고 EU 정책들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는 동유럽 파트너십 국가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 주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 동유럽 파트너십은 EU에 정치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모든 동유럽 파트너십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쌍무 및 다자간 협력창구를 갖고 있음.

 

- 동유럽 파트너십은 쌍무적으로 파트너 국가들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새로운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제휴협정은 파트너 국가가 민주주의, 법률에 의한 통치, 인권 및 시장 경제원칙의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과 좋은 행정 등의 분야에서 충분한 진척을 이루었을 경우에 체결될 수 있는 것임.

 

-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몰도바공화국과의 협상은 2010년에 시작될 예정이고, 코카서스지역 국가들과 협상일정을 최종 조율 하고 있음.

 

- 2010년 초에는 EU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파트너 국가들 각각의 행정적 필요들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미션의 활동을 시작으로 종합적인 기관설립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인데, 이 프로그램은 단기에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파트너 국가들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임.

 

- EU는 또한 파트너 국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비자 완전면제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첫번째 단계인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및 재발급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비자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각 파트너 국가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 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 다자간 협상에서는 다음의 4가지 주요 주제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민주주의, 좋은 행정, 그리고 안정성
▪ 경제적 통합과 EU 정책들과의 호환성
▪ 에너지 안보
▪ 시민들간의 접촉

 

- 12월 8일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이 4가지 주제별 협상을 향후 2년간의 워킹 프로그램으로 추인하였는데, 분야별 특별활동과 프로젝트들은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지난 10월 중순에는 우크라이나의 오데사에서 통합국경관리를 위한 첫번째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1월 27일에는 스톡홀름에서 파트너 국가들의 에너지효율 제고 프로젝트들을 위한 자금지원 회의가 개최되었음.

 

- 12월 9일에는 스웨덴의 고텐부르크에서 EU 시민보호총국과 동유럽 파트너 국가들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자연재해와 인간으로 인한 재난들을 관리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되었고, 2010년 1분기 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와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젝트가 출범될 예정임.

 

 

배경

 

- 동유럽 파트너십은 EU가 유럽근린정책(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ENP) 동유럽 특별판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동유럽 국가들과 남코카서스 지역 국가들에 대한 EU외교정책의 완결판임.

 

- EU는 이들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역분쟁해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EU와 통합하고자 하는 그들의 궁극적인 열망을 지원하고 있음.

 

- EU는 동유럽 파트너십을 위해 2013년까지 3.5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동유럽 파트너십을 위한 EU의 총지원금액은 6억유로에 달하게 됨.

 

- 동유럽 파트너십 관련 추가정보는 http://ec.europa.eu/ external_relations/ eastern/index_en.htm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