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주요경제뉴스 (5/21~5/27)

카자흐스탄 주요경제뉴스 (5/21~5/27)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제공

□ IMF 보고
 
IMF 대표단은 5.5-15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카자흐스탄 경제상황 및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카자흐스탄측에 제공한 바, 동 보고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카자흐스탄 경제 현황

ㅇ 국제적 경기침체 및 국내은행권의 문제가 카자흐스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금년 경제성장률은 -2%로 전망되며 2010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나 은행권의 문제 해결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제침체가 지속될 경우 경기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나, 수 년내에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장기 경제전망은 양호함.

ㅇ 상기에 비추어 경제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마련이 필요한 바, 카자흐스탄이 취하고 있는 위기대응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분야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평가함.

2. 금융분야

ㅇ 카자흐스탄 경제전반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에 대한 분명하고 포괄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ㅇ 해외차입금 및 장부외 거래를 포함한 대형은행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특히 BTA와 Alliance은행의 경우 특별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함.
- 동 감사결과를 기초로 채권단과 채무조정 및 자본금충당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되 국제적 규범과 관행에 맞게 이를 이행해야함.
- 동시에 금융감독기관은 상기 협상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 은행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해야 함.

ㅇ 정부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금융분야 구조조정을 하기위해서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구비해야하는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필요함.

- 부실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ion Agency)의 기능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은행법이 개정되어야 함.
- 자산안정화기금(Stressed Asset Fund)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져야 함.
- 예금보장기금(Deposit Guarantee Fund)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이 보장되어야 함.

ㅇ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환의 해외차입보다는 텡게화 예금을 기초로 한 국내예금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적절한 예금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임.
- 아울러, 국유화된 은행의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금융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필요함.

ㅇ 위와 같은 금융분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은행의 경영구조가 개선되어야 함.

- 금융감독원이 법적 권위, 독립성, 정책 수단을 가져야 하며 은행의 금융조건이 악화될 경우 조기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은행의 자본금 규모를 확충하고 해외차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환영할만한 조치임.
- 은행경영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환영하며 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은행 허가를 유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
- 대체 자금원으로서 국내자본시장이 발전되어야 하는바, 장기적인 텡게화 자금 조달 능력이 약할 경우 국내통화 대출능력에 장애물이 될 것임.
- 연금기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최근의 조치는 환영할만한 함.

3. 환율 정책

ㅇ 2월의 평가절하조치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잘 관리되고 있는바, 현재의 통화정책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수요감소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9%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봄.
- 실질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국내예금을 유치함으로써 은행이 자금조달의 주요 창구역할을 하도록 유도해야함.

ㅇ 금융분야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현재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연동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유가가 점진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며 해외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목표로 하는 1미불당 150텡게(3% 내 변동)의 환율목표치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의 변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 국내의 경기순환이 미국의 경기와 동조화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달러화 연동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보다 변동성이 높은 환율정책을 채택하여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4. 재정정책

ㅇ 현재의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나 이의 효율적 집행이 중요한 바, 경제위기대응책의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삼룩카지나 펀드의 재정상황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2010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바, 특히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프라, 보건, 교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지출에 중점을 두어야 함.

ㅇ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실업 감소를 설정한 것을 평가하며 중소기업등 기업분야 부담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