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주요경제뉴스 (5/21~5/27)

스페인 주요경제뉴스 (5/21~5/27)
 
                                                         주 스페인 대사관 제공

□ 스페인 정부 11개 항목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스페인 Zapatero 총리는 5.12(화) 의회에 출석하여 주택, 자동차산업, 미래 산업, 교육 및 실업률 해소 등을 골자로 한 11개 항목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배경
 

ㅇ Zapatero 총리는 현재 스페인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작년 8월에 발표한 건설 및 부동산 산업 활성화, 고용창출 및 실업률 해소 방안과 사회복지 및 서민층 지원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금년 3/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함.

ㅇ Zapatero 총리는 정부가 금년초 예측한 스페인 경제전망에 일부 잘못된 부문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IMF 및 W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도 주재국 경제에 대해 잘못된 분석 내용을 발표하였다고 지적함.  

ㅇ 스페인 정부는 금번 11개 항목의 경기부양책이 계속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 부동산 산업, 자동차 및 중소기업 분야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미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힘. 

2. 11개 항목의 경기부양책 내용

1) 주택구입에 따른 개인소득세 감세 혜택

   ㅇ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자에 대해 연간 개인소득세에서 평균 616유로의 감세 혜택 부여
      ※ 연봉 17,000 - 24,000유로 소득자에게 적용

2)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세 혜택

   ㅇ 25명 이하 직원을 채용하고 월 수익 5천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통합사회세(고용주세)를 3년간 기존 25%에서 20%로 하향조정

3) 신규차량 구입 지원

   ㅇ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차량 구입시 2,000유로를 지원

      - 중앙정부 500유로, 지자체 500유로, 자동차 업계 1,000유로를 각각 부담 

4) 지속가능성장 모델 창출

   ㅇ 정보통신, 의료기술, 신재생에너지, 관광, 자동차 및 공학기술과 같은 미래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 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법안 제정 추진

5) 지역투자기금 조성

   ㅇ 환경, 기술 및 사회복지 분야의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50억 유로 예산을 배정

     - 금년에도 80억 유로를 투입하여 지자체 추진 주요 건설 및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지원 중
 

6) 미래 산업분야 투자 확대

   ㅇ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관합동 기금 약 200억 유로를 국가신용기구(ICO)에 투자하여 2009-2010년 2년간 관련 산업 지원

7) 교육 분야 지원

   ㅇ 교육 분야의 현대화를 위해 전자 칠판으로의 교체, 무선인터넷망 설치 확대, 학생 1인당 노트북 1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립학교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부터 적용

8) 대졸 실업자에 대한 석사학위 취득 지원

   ㅇ 국립대학에 7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대졸 실업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무상 지원

9) 행정부 예산 절감

   ㅇ 공공지출 예산을 10억 유로 삭감

10) 관광산업 지원

   ㅇ 호텔 환경 조성 및 구조 변경(리모델링)을 위해 6억 유로 투입 예정

11) 대중 교통사용 확대

   ㅇ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 카드 구입시 인센티브 부여.
 

□ 스페인의 자동차 판매동향(4월말 기준)

스페인의 자동차산업 동향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는 5.5(화) 국내 언론을 통해 금년 2월 스페인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4월말 현재 자동차 판매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판매 동향

ㅇ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Anfac)에 따르면 4월말 자동차 판매량 전년동월대비 45.6% 하락한 67,215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바, 동 수치는 4월평균 자동차 판매량 중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발표함.

ㅇ Anfac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최근 실업자가 급등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자동차 구매가 42.3% 떨어졌다고 밝히면서, 단 Navarra주와 Pais Vasco 주에서만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원책으로 인해 판매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함.

 ※ 자동차 판매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1월     113,410    116,423  101,621   59,385
2월     126,099    120,522  121,415   62,107
3월     174,117    173,716  124,702   76,503
4월     129,476    121,685  123,561   67,215
누계    543,102    532,346  471,299  265,210

  (자료원 : 스페인 자동차제조협회)

2.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 요청

ㅇ 스페인의 자동차제조협회(Anfac), 자동차유통연맹(Faconauto) 및 자동차수입업체연합(Anicam) 등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한대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 각종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Anfac는 스페인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바 있는 자동차통합계획(Plan Integral de Automocion)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독일(2,500유로) 및 프랑스(1,000유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차량 폐차후 신차 구입시 지원되는 보조금 지급(ayuda directa)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PIA는 저탄소 및 친환경차 구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Plan Vive 프로그램과 2009년부터 추진되는 Proyecto Movele(전기자동차 도입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정부의 보조금지원 내용은 미포함. 

  ㅇ 아울러, Anfac는 스페인 정부가 자동차산업 지원방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지자체 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책을 통합시켜 모든 지자체에서 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지자체간의 공통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함. 

     - 현재 마드리드 주정부는 신규차량에 대한 등록세 감면(20%)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Navarra 주에서도 친환경 자동차구입(Plan Renove)시 1,200유로에서 최대 2,200유로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