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이오 기업들, 가난한 나라의 땅 확보 경쟁

EU 바이오 기업들, 가난한 나라의 땅 확보 경쟁

 

Ο 아프리카,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의 막대한 토지들이 식량 및 바이오연료 생산확대를 노리는 부유한 국가의 기업들에 의해 매수되거나 임차되고 있어 장차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것을 실감한 지역주민들이 반발 할 경우 지역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이들 기업들에 의해 확보된 땅은 독일 전체 농지와 같은 면적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수백억 유로의 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2008년에 있은 식량 및 연료가격의 급등에 의해 촉발된 이러한 현상은 타국 의 식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하여 자신들의 토지가 원래의 기능이 아닌 용도 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사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전세계 64개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연구센터로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는 5월 11일 선진국 기업들의 식량 및 바이오연료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가난한 나라 땅의 과도한 확보가 장치 지역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나섰음.

- 2008년 세계 식량위기 때 가난한 나라는 물론 부유한 나라에서도 식량폭동 과 항의가 빈발하였던 것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장기적인 대책에 부심하게 되었음.

- 그 결과 많은 국가들, 특히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과 중동 국가들이, 타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더라도, 자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음.

- 여기에 주로 유럽기업들에 의한, 바이어연료 생산을 위한 노는 땅 확보경쟁 이 더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작년 과학자들로부터 농지를 바이오연료용 작물재배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탄소배출을 부추기고 식량가격을 끌어 올리는 것이라는 호된 비판을 받은 바이오연료 기업들은 대안으로 외국의 값싼 ‘노는 땅’ 확보에 나서게 되었음.

- 보고서 공동저자 중 한명인 국제식량연구소의 Ruth Meinzen-Dick연구원은 EUobserver와의 인터뷰에서, “EU정책이 서방기업들의 바이오연료 투자 확대를 부추긴 것은 확실하다. 흔히들 ‘쓸모 없는 땅’, ‘노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관점의 차이일 뿐 실제로는 사용되고 있는 땅이다. 그곳은 마을 공동의 목초지일 수도 있고, 견과류와 꿀, 혹은 등나무 공예품 원료 채취를 위한 땅일 수도 있다. 그런데 더욱 위험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그저 땅을 잃은 것에 대한 불만 정도라고 일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하였음.

 

 

자트로파와 야자유

-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매입되거나 임차된 땅의 면적, 그리고 투자금의 규모 등은 비밀에 싸여 있어 알 수가 없으나, 다음의 대표 적인 몇몇 기업들의 행적은 추적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 영국의 Sun Biofuels은 바이오연료 채취용 자트로파(jatropha, 피마자의 일종) 재배를 위해 이디오피아, 모잠비크의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탄자니아 의 땅 5,500 헥타아르도 같은 목적을 위해 확보하였음.

- 같은 영국의 CAMS Group은 자트로파 재배를 위해 탄자니아의 땅 45,000 헥타아르를 매수하였고, 또 다른 영국기업인 Trans4mation Agric-tech은 나이지리아에서 1만 헥타아르를 확보하였음.

- 독일의 Flora EcoPower은 바이오연료 작물 재배를 위해 모잠비크에서 10만 헥타아르의 땅을 확보하였으며, 스웨덴의 Skebab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모잠비크의 땅 10만 헥타아르를 확보하였음.

- 동유럽에서는 덴마크의 Trigon이 러시아 땅 10만 헥타아르를 확보하였으며, 스웨덴의 Alpcot Agro이 러시아 땅 12.8만 헥타아르를, 같은 스웨덴의 Black Earth Farming이 러시아 땅 33.1만 헥타아르를 확보하였음. 우크라이나에서는 영국의 Landkom이 10만 헥타아르를 확보하였음.

- 한편 개발도상국의 토지확보는 식량생산이 주 목적임. UAE가 탄자니아의 땅 37.8만 헥타아르를 옥수수, 알파파, 밀, 감자, 콩 등의 재배를 위해 확보 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식량재배의 목적으로 탄자니아의 땅 50만 헥타아르 확보에 나서고 있음.

- 바이와연료 확보경쟁에 동참한 개발도상국도 있는데 중국이 대표적인 경우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무려 280만 헥타아르를 기름야자 재배를 목적으로 확보 하였으며, 잠비아에서 자트로파 재배 목적으로 200만 헥타아르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이를 모두 합하면, 유럽과 아시아의 민간 및 공공 투자자에 의해 매수되거나 임차된 땅의 면적은 1,500~2000만 헥타아르에 이르고 그 투자금액은 150~200억 유로(200~300만 달러)에 달함.

- 한편 OECD국가의 공식 개발지원금은 2008년에 900억 유로(1200억 달러) 규모이고, 그 중 EU로부터의 지원금은 500억 유로임.

 

 

일자리와 기반시설

- 국제식량정책연구소의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농업에의 투자확대는 원칙적 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토지확보는 가난한 국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업 및 지역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이고 기술이전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보고서는, “토지확보가 너무도 광범위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이 그 동안 의존해 오던 그들의 땅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지적하였음.

- 또한 투자자와 지역사회간의 계약 자체가 공평한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대 기업들과 제대로 협상할 수 없었던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그들의 토지에서 쫓겨나고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상청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 또 다른 경우는 토지소유권은 없지만 관습적인 사용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배하고 사용해 오던 사람들의 문제인데, 공식적인 지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 오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됨.

- UN인도주의정보뉴스서비스(Humanitarian Information News Service, IRIN)에 따르면, 카타르에 의한 케냐 해안 습지대 임차로 그 곳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해 오던 수천명의 지역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였다고 함. 지역 변호사들은 정부가 해당 토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제소할 계획 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한편 국제식량정책연구소 보고서는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의 대우로지스틱스 에 의한 옥수수 및 기름야자 재배를 위한 130만 헥타아르 임차협상이 극도의 정치불안을 야기하여 결국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2009년 전복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소개하기도 하였음.

 

 

행동 지침

- Meinzen-Dick연구원은, “부유한 국가 기업들에 의한 가난한 나라의 토지 확보가 윈윈(win win)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손해 보는 일이 없고, 가능하다면 투자에 의한 혜택의 일부 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취지에서 외국 토지확보 관련 행동지침을 추천 하였으며, 아프리카 연합과 협력하여 투자자와의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음.

-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협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지주들이 모든 정보를 알고 원하면 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며, 관습적인 토지 사용계약과 공동소유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토지 지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또한, 국가 식량사정이 어려워 졌을 때는 지역공급이 우선이고 지역 식량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진 외국 투자자가 식량을 반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아프리카 연합이 공동 작업한 외국 투자자와의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 아프리카 연합 정상회담 때 발표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