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주요경제뉴스 (4/16~4/22)

독일주요경제뉴스 (4/16~4/22)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독일 중소기업 감원위기
 
ㅇ 독일의 중소기업 종사자는 2000년 이후 약 3천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3,220만 명에 달함

 - 독일수공업중앙협회(Zentralverband des Deutschen Handwerks: DZH)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올해 약 25만 개의 일자리(중소기업 전체 일자리의 0.8%)가 줄어들 것으로 최근 전망함

 - 이러한 전망은 이 단체가 회원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15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예상해 왔었음

 - DZH는 다른 9개의 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5월 “2009년 중소기업보고서(Jahresmittelstandbericht 2009)”를 작성할 계획임

 - 이와 관련 고용시장조사연구소(Institut fue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IAB)는 독일 전체산업에서 1%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ㅇ 이에 따라 관련 경제단체들은 고용보호 및 기업조세 관련법안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고용보호법은 이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근로자 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을 삭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 지난 2005년 경기침체 시 CDU/CSU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SPD의 반대와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했었음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금납입금 증가

ㅇ 최근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보험료 납입의무 근로자(Sozialversicherungspflichtige Beschaeftigung) 의 지난 1/4분기 연금납입금이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377억 유로)한 것으로 나타남 

ㅇ 증가요인

 - “사회보장 보험료 납입의무 근로자”의 실업증가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일자리 감소에 의한 연금납입금 감소분을 상쇄하고 있음

 - 실업자가 실업수당 I(Arbeitslosengeld I)을 받을 경우, 연방노동청이 실업자 이전소득의 80%에 기초하여 19.9%의 연금을 납입하고 있음

 - 조업단축(Kurzarbiet)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이 납입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 2차 경기부양책에 따라 기업부담의 50%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음

ㅇ 독일 연금업계는 실업이 대폭 증가하고 최저생계비(Hartz IV) 수령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빨라야 2010년 경)에나 비로소 연금납입금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저생계비 수령자는 연금납입금을 월 40유로만 내기 때문임
 

□ 경기부양 대책회의 관련 논의

ㅇ 다음 주 수요일(4.22) 연방수상청에서 열리는 경기부양 대책회의를 앞두고 학계와 재계는 먼저 기존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적인 부양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 노동계는 추가적인 경기부양과 실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ㅇ 학계의 입장: 독일경제조사연구소(DIW) K. Zimmermann 소장

 - 현재 독일경제의 위기는 외국의 수요부족(수출부진)이 원인이며, 내수는 아직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임

 - 따라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미국이나 영국에 필요할 것이며, 우리는 아직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님

 - DIW는 기존의 경기부양책이 2009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단지 0.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조업단축 지원금 및 실업수당의 기간연장에 반대 입장인데, 이는 그러한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장기실업자들을 양산할 것으로 보기 때문임

 - 재정적자는 2009년에 약 800억 유로, 2010년에는 1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ㅇ 재계의 입장: 독일산업연맹(BDI) H. Keitel 총재

 -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재정지출을 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반대함

 - 다양한 지원책들이 업계의 경쟁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

 -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수십억 유로의 지출은 차세대에 막대한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함

 - 2008년 세제개혁을 통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한 것을 되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 이자부담의 세금상각한도 확대(1백만 → 3백만 유로)와 부실기업 합병 시 부실기업의 손실을 세금혜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요구함
 

ㅇ 노조의 입장: 독일노조연맹(DGB) M. Sommer 대표

 - 1000억 유로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을 요구, 그러나 노조별로 약간의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지금까지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난 2년 동안 12개월의 실업 보험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 막 해고된 근로자의 재교육을 위한 전이기업을 확대하고, 재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다시 옛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함

   * 전이기업은 주로 대기업들이 자사 근로자들을 위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대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사회보장 분담금만 지급하고 연방노동청(BA)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