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보고서, EU 집행부의 투명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

옴부즈만 보고서, EU 집행부의 투명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

 

 

Ο 4월 27일 발표된 2008년판 EU 옴부즈만(Ombudsman) 보고서는 많은 시민 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거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고 밝혔음.

- 1/3이 넘는 시민들(36%)이 P. Nikiforos Diamandouros EU 옴부즈만에게 EU 집행부의 ‘투명성 부족’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2008년 옴부즈만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 보고서에 수록된 기타 행정관련 불만들에는 ‘EU 프로젝트에 대한 대금 지급의 지연’, ‘불공정’, ’권한남용과 차별’등이 포함되어 있음.

 

 

집행위 관련 불만이 66%

- 기관별로는 집행위와 관련된 불만이 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의회, 유럽 인재선발사무국(European Personnel Selection Office, EPSO), 이사회, EU 탈세방지 사무국(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등의 순임.

- 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작년에 사상 최고인355건의 의뢰를 완결 하였으며, 작년 연간 시민, 기업, NGO, 협회 등에게서 접수된 3,406건의 불만 중 거의 80%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음.

- 그러나 매년 옴부즈만에게 접수되는 불만 중 3/4은 그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임. 따라서 옴부즈만은 지난달 EU의 기관들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고자 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쌍방향 가이드를 발족시켰음.

- 옴부즈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여기에는 공개질의, 해당 기관으로의 불만 이첩, 불만제기 가능한 곳 소개 등이 포함됨.

- 작년에는 특히 기업과 NGO, 지역사무소 등으로부터의 불만접수가 크게 늘어 났다고 보고서는 전하고 있음.

- Diamandouros 옴부즈만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그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을 표시하며, “나는 EU 행정부내 이해관계자와 접촉 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독일인들의 불만제기가 가장 많음

-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 독일인들의 불만제기가 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페인(10%), 폴란드(8%), 프랑스(7%)등의 순임.

- 그러나 인구규모를 감안할 경우에는 불만제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몰타,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벨기에 등의 순임.

- Diamandouros 옴부즈만은, “조사에 들어간 건 중 36%가 불만 대상 기관 자체의 조치, 혹은 원만한 타협을 통하여 해결되나, 그러지 못할 경우 ‘비판적인 평가’를 발표하거나, 관련 기관에 특별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 관련 특별보고서 중 가장 유명한 건은 작년 12월 제출된, 집행위가 65세 이상 프리랜서 통역들에게 제대로 된 일거리를 주지 않고 차별한다는 내용의 것임.

- Diamandouros 옴부즈만은, “금년 봄, 집행위가 23개 모든 EU 공식 언어로 외부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실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