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 코펜하겐으로 가는 길

기후변화 : 코펜하겐으로 가는 길

 

 

Ο 지구온난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92개국 대표들이 금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 모며 교토의정서를 계승할 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 내려 시도할 예정임.

 

[ 주요 일정 ]

 

• 2007년 12월 3~14일: 발리 기후변화 회의(COP 13); ‘UN 2012 기후 변화협약’ 이후를 대비한 협상 로드맵의 출범(EurActiv 17/12/07). 
• 2008년 1월 23일 : 집행위, EU 탄소배출권 거래시장(Emission Trading Scheme, EU ETS)을 포함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계획 발표
• 2008년 11,12월 : 폴란드 Poznań 기후변화회의(COP 14); 협상 과정의 중간 점검
•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44대 대통령 취임
• 2009년 1월 28일 : 집행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변화협상안 제시(EurActiv 29/01/09). 
• 2009년 3월 28일~4월 8일 : 1라운드 협상(독일 본)
• 2009년 4월23~24일: G8 환경장관 회의(이탈리아 Syracuse)
• 2009년 6월1~12일: UN 기후변화협상(독일 본)
• 2009년 6월18~19일: EU 정상 공통입장 확인(벨기에 브뤼셀)
• 2009년 7월8~10일: G8 정상회담(이탈리아 La Maddalena)
• 2009년 9월28일 10월 9일: UN 기후변화협상(태국 방콕)
• 2009년 12월7~18일: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COP 15); ‘UN 2012년 기후변화협약 ‘이후를 대비한 협상의 완결
• 2012년말 :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의 인준기한

 

 

[ 정책 요약 ]

 

- 전세계 과학자들은 빙하가 예상보다 빨리 녹고 있고, 해수면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높아지고 있으며, 수자원이 급속히 고갈되어 가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를 한층 강화하였음.(EurActiv 13/03/09).

-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 정부들은 지구차원 의 협조적인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이미 산업화된 미국과 유럽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분담하는 길을 찾는 것인데, 사상 최고수준에 달한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사실상 거의 이들 국가들의 책임임.

 

- 그러나 이들 국가간의 상이한 견해를 연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따라서 만장일치로 이루어 져야 하는 UN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역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

 

- 지난 2007년 12월, 190이 넘는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 2009년말까지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을 채결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번 코펜하겐 UN 기후변화협의는 제 15차 UN협의(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로, 지난 2007년 12월 발리 회의에서 출범하여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세계 협의의 결과를 농축하여,  교토의정서를 계승하는, 새로운 협정을 반드시 타결하여야 함.

 

- 교토의정서가 2012년에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은 늦어도 2013년 1월부터 발효되어야 하기 때문임.(‘기후변화에 대응한 세계의 대안’<EurActiv LinksDossier> 참조)

 

 

[ 주요 이슈 ]

 

- 지난 겨울 폴란드 Pozna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COP 14)는 협의가 시작된 발리 회의와 종결될 코펜하겐 회의 사이의 중간점검 성격을 갖는 중요한 회의였으나, ‘2009년 6월까지 협상문 마련’을 포함한 2009년 스케쥴에만 합의하는데 그쳤음.

 

- 각국 대표들은 이 밖에 몇몇 기술적인 문제들에도 합의하였는데, 여기 에는 삼림벌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지구온난화의 결과(해수면 상승, 홍수, 가뭄, 폭풍, 산불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할 국제 펀드 조성의 원칙 등이 포함됨.

 

-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과 기후변화의 치명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장기목표의 설정, 개발도상국이 저탄소배출 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이전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졌음.

 

- Yvo de Boer UN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코펜하겐 회의에서 모든 세부 항목을 망라하는 완벽한 새로운 세계기후협정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 하진 않지만, 적어도 다음의 4가지 기본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음.

 

•  ‘야심차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목표’ 달성 을 위한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목표

•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목표

• 국제협조를 통한 개발도상국에서의 그린 테크놀로지 개발 및 기후 변화 적응 노력에 대한 지원 자금 확보 방안

• 개발도상국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UN기후변화협약의 관리구조 개편

 

 

[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 설정을 둘러싼 갈등 ]

 

- 선진국들은 현재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특별히 설정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음.

 

- 이미 2020년까지 20%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천명한 EU는 미국 과 같은 주요 선진국이 그렇게 할 경우 목표를 30%로 올릴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삭감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지만, 과학자들과 유럽 국가들은 보다 많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오바마 자신은 미국이 보다 빨리 삭감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 하고 있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대략 80%(2005년 수준)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일본, 우크라이나, 스위스, 러시아 등과 같은 여타 선진국들은 아직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모든 선진국들은(미국의 경우는 더더욱) 주요 개발도상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나서지 않을 경우, 추가 삭감을 위하여 자국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에 주된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적응노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있음.

 

 

[ EU 집행위의 제안 ]

 

- 집행위는 2009년 1월 발표한 제안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선진국들의 노력을 위협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OECD 선진국들만의 노력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집행위는 따라서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을 제외한 중국, 인도 등을 중심 으로 한 개발도상국들도 그들의 온실가스 배출삭감을 2020년까지 15~20% 증가하는 선에서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음.(EurActiv 29/01/09). 

 

- EU 의장국 체코공화국의 Martin Bursík 환경장관은 워싱턴에서 미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핵심 개발도상국인 중국과 인도가 미국이 어떻게 하나 지켜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미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80% 삭감한다는 훌륭한 장기목표를 설정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준으로부터 14% 삭감에 불과한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의 삭감이라는 당면의 삭감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전체적인 삭감목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UN에서의 협상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며, EU 회원국 사이에서도 협상이 필요한 문제임.

 

- 집행위는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삭감목표 설정시 다음의 4가지를 기준 으로 산정하자는 제안( )을 하였음.

 

• 1인당 GDP
• GDP 단위당의 배출량
• 1990~2005년간 배출 동향
• 1990~2005년간 인구 동향

- EU 정상들은 지난 3월의 정상회담.(   )에서,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25~40% 삭감하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는 공평하게 노력이 비교 가능한 방법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실행 가능한 삭감목표 설정을 위하여 : 가능한 정책 시나리오 ]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지난해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World Energy Outlook 2008)” 보고서에서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2030년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GreenHouse Gas, GHG) 의 농도가 이산화탄소 등가기준으로 550ppm(parts per million)에 이를 경우 지구온도는 3°C 올라가고, 450ppm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경우 2°C 올라 갈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음.

 

- IEA는 2030년까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투자패턴과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변화 가 있어야 하고, 발전소 및 에너지 효율제고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에너지 시스템을 450 ppm 시나리오에 따라 그린화하기 위해서는 2010~30년 기간 중 발전소 건설을 위해 3조6000억 미달러,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해 5조7000억 미달러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IEA는 내다보고 있음.

 

- IEA는 이 추가 투자가 세계 GDP의 0.55%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2010~30년 기간 중 5조8000억 미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 에 따른 소비자 에너지 절약효과에 의하여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IEA는 OECD 국가들만의 노력만으로는, 설사 그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삭감한다 하더라도, 세계 온실가스 농도를 450-ppm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

 

- 한편 IEA는 대규모의 배출가스 삭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가 필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저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방안을 널리 확산시킨다면 상당부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IEA는 특히 발전부문이 탄소채집 및 저장 시스템(Carbon Capture and Storage schemes, CCS; EurActiv LinksDossier)의 확산과 재활용 가능 원자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하여 극적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EU와 미국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EU 정상들은 3월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하긴 하였지만 내부이견 해소에는 실패하였으며, 가난한 국가 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맹세를 지키는데도 실패 하였음. 그들은 그러나 부유한 국가들이 먼저 나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 하는 것이 세계 차원의 온실가스 삭감목표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음.

 

 

[ 오바마 대통령의 균형 잡힌 행동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 협상에서는 미국 정부의 역할이 결정적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과감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나 그의 참모들은 미국 의회에서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그가 새로운 국제 협약에 대한 서명을 늦출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음.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금년 3월말 기후변화와 연결된 오염이 인간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였음.

 

- 이 발견으로 미 정부는 2007년 미 최고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청정 공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선 EPA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를 두려워하는 자동차 메이커, 석탄 사용 발전소, 기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계들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의회에 예산안을 승인하도록 강한 압력을 넣기 시작하였음. 이 예산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미국의 에너지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는 것과 그린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도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 그의 공약을 정책 우선 순위 에서 뒤로 돌리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으나, 미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며, “때론 성공하기 전에 실패해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때론 개혁가 그 자신의 전념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개혁에 전념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하였음.

 

 

[ 12월까지의 협상타결은 비현실적? ]

 

-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싱톤의 일부 전문가들은 금년 12월까지 교토의정서  를 대체할 새로운 세계 기후변화협약을 타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믿고 있음.

 

- 그들은 잘해야 최종 합의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고작일 것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그가 추진하는 ‘청정 에너지’ 입법에 국민 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분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부 낙관론자들은 미국 내 절반이 넘는 주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그린 에너지 목표를 채택하였음을 강조하며 금년말까지 워싱톤이 독자적인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출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들은 또한 현재 미국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Cap-and-trade mechanism)가 도입되면 EU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EU ETS)과 연계되어 2012년 이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

- 중국과 인도는 작년에 처음으로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국가목표를 채택하였는데,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둔 것임. 이 국가들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양국 모두 현재의 기후변화를 야기한 책임은 대부분 부유한 선진국들에게 있다며,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 채택을 거부하고 있음.

 

- 한편 온실가스 배출삭감 대신 삼림벌채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브라질은 세계 기후변화 협의에서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여 미국과 EU가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할 계획임. 브라질은 또한 부유한 국가들이 브라질이 인류를 위하여 삼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임.

 

- 일부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는 러시아로, 이번 협상에서 비협조적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모스크바에는 온건한 기후변화 대응전략이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인식이 널리 깔려 있음. 러시아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러시아 대표는 코펜하겐 회의에서 보상 제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각계의 입장 ]

 

- 런던 경제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Nicholas Stern 경(기후변화의 경제에의 영향에 대한 비판적 저서 집필) : ”교토의정서 이후에 세계 경제를 이끌 합의를 반드시 달성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009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가 저탄소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 지 이미 알고 있다. 그 중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주택용 보온단열제 등과 같은 것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 상태에 있는 건설인력들을 다시 일터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다른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R&D와 같은 것들은 더 많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Janez Potočnik EU 과학 및 연구 담당 집행위원 : “협상이 타결된다면 승리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패배이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 둘러 앉은 모두가 이번 협상이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대표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는 모두가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고, 다른 대안이 없으며, 따라서 기후변화에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이번 한번 밖에 없는 기회이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이런 수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지 기약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코펜하겐 협상은 무조건 타결되어야 한다.“

 

- 영국의 탄소전략 전문 컨설팅 업체인 Carbon Trust의  Michael Grubb 수석 이코노미스트 : "미국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백기사처럼 등장하여 상황을 구제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은 다소 무리한 생각이다. 그래도 미국이 나섬으로써 세계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국가들이 해결방안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 그룹에 합류하여 2012년 이후의 탄소배출권 할당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 유럽의 비즈니스 로비 그룹인 BusinessEurope내 기후변화 워킹 그룹의 대표 Nick Campbell : “코펜하겐 회의에 대하여 두려워 하기 시작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EU가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 의문 스럽다. Stavros Dimas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EU는 정해진 몫은 할 것이라 약속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는 다른 부유한 국가들이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공헌 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 녹색당 소속 Claude Turmes 유럽의회의원 : “지난 IT 산업혁명기에 미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말아 먹고 있을 때 무능한 유럽은 속수무책으로 바라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린 기술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때, 오바마 비젼을 멍청하니 추앙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바마 의 공약에 필적할 만한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 그린피스 EU의 Joris den Blanken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이사 : “EU는  6월 정상회담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EU는 이미 탄소부채를 상환하기로 동의하였다. 개발도상국들은 부유한 국가들로 부터 확실한 재정지원 약속이 없으면 세계 기후변화 협의에 동참하는 것을 재고할 것이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협상 자체를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 지구의 친구( Friends of the Earth) Europe의 환경운동가 : “EU는 나태 함을 넘어서 이제 교묘하게 일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유럽은 지금 당장 탄소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하여야 하고 적어도 350억 유로를 공급하여야 한다.”

 

-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의 Stephan Singer 세계 에너지 프로그램 담당 이사 :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이 성공적 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지금쯤, 강력한 EU의 리더십, 야심찬 목표, 그리고 자금조달 방안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점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 국제 구호단체인 Oxfam International의 EU 사무실 대표 Elise Ford : “EU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EU는 자기 몫의 가난한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적응 자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금을 집행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대신에 그걸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EU가 발리에서 이루어진 미약한 합의(부유한 나라들이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자금원이 되어 주겠다는)를 거스르고 있는 또 다른 예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