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2009년 중 기업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EU집행위, 2009년 중 기업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Ο 집행위의 Françoise Le Bail 중소기업 특명전권공사는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기피로 유망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다면서 금년 중 EU내에서 최대 20만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배 경>

 

- 집행위는 경제위기가 대기업들에 타격을 준 다음 중소기업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더 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였음. 이와 같은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은 최근 은행들이 대출연장을 기피하면서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투자은행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향후 3년간 300억 유로를 조성할 계획임.

 

- Le Bail 특명전권공사는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없다는 일부의 비판을 일축하며, 그간 중소기업들이 지원자금을 수령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평이 있었으나, 유럽투자은행과 집행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현재 대출금을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이 완비되었다고 강조하였음.

 

- 한편 작년 6월 도입된 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의 시행에 따라 중 소기업의 행정업무에 따른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Le Bail 특명전권공사는 3월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기업정상회담(European Business Summit) 중 ‘위기의 중소기업, 불필요한 규제인가 붉은 카펫인가?’라는 제목의 워크숍에서 연설하면서 19개 EU 회원국들이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녀는 집행위가 중소기업들을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소기업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빠르면 4월초부터 시행될 연지급 지침(Late Payments Directive) 개정안도 포함되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결제는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각계의 입장>

 

- 유럽의 비즈니스 로비 그룹인 BusinessEurope내 중소기업 위원회의 Arndt Kirchhoff 위원장은 신용위기로 수많은 건전한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지급 지침의 개정은 시스템에 현금을 투입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유망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를 멈추기 위하여 신용에 대한 적절한 접근루트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는 또한  회원국 정부들이 자금집행을 늦추고 있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연지급 지침 개정을 하루빨리 채택하여야 한다며, 소기업법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중소기업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신속한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마케팅 컨설팅 업체인 Marketor의 상근 파트너로 곧 있을 불가리아 총선에 입후보한 Valia Chilova는 중소기업은 ‘경제의 혈액’인데 불가리아 정부는 기업단체에서 제안하는 조치들의 절반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그녀는 경제위기의 정확한 영향에 대한 정보 부족과 느려터진 정치가들의 대책마련을 비난하며, “작년말까지만 해도 불가리아에는 위기가 없을 것이며 불가리아 경제는 튼튼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난 4,5년간 300억 유로가 넘는 외국 직접투자가 불가리아로 유입되었으나 대부분이 건설부문에 투자되었고, 현재 시장은 자금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하였음.

 

- 그녀는 또한 EU의 펀드가 더 이상 불가리아로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동남 유럽의 중소기업들은 신용부족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음.

 

- 범유럽 R&D 네트워크인 EUREKA의 Luuk Borg 사무 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위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관료주의는 타파되어야 한다며 모든 행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였음.

 

- 그는 그러나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할 약간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 그는 또한 집행위가 그간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R&D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의 성공률이 중요하다면서, “신청 성공률이 8%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사람들에게 R&D 신청에 시간과 돈을 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음.

 

- 워크숍은 EurActiv.com의 창립자겸 발행인인 Christophe Leclercq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그는 중소기업인들과 EU 대표들이 현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하며, “기업들은 원래 정부개입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금은 정책결정자들에게 고분고분하다. 이러한 분위기는 공공정책 본연의 기능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최적이다.”라고 말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