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3/12~3/18)

독일 주요경제뉴스 (3/12~3/18)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Opel 관련 논의현황

ㅇ Opel의 입장

- Opel사는 GM으로부터의 분리와 더불어 개인 투자자를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임

- 지금까지 독일의 BMW, Daimler, Volkswagen, 프랑스의 Peugeot -Citroen, 인도의 Tata, 중국의 Geely, Chery 등이 Opel사 인수에 거부입장을 밝혔고, 최근 한국의 Hyundai도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Opel 대리점들은 4억 유로의 자금으로 하나의 유럽독립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중임

ㅇ 독일 정치권의 입장

- Merkel 수상은 CDU/CSU 내 엇갈린 의견들(국가지원/파산처리)을 통합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Steinmeier SPD 수상후보는 Opel사의 유동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면서 신속한 지원결정을 주장하고 있음

- Gutenberg 연방경제장관(CSU)은 미 정부에 GM의 운명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Opel의 현지공장을 가진 4개 주 총리들은 자신들의 지원의사와 함께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ㅇ GM의 입장

- GM은 지금까지 미국정부로부터 134억 달러의 지원을 받아 4월까지는 생존이 가능하며,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166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GM은 추가적인 지원요청을 위해 Opel의 분리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비용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며, 자신의 구조조정계획안을 미 정부에 3월말까지 제출할 예정임

ㅇ 미 정부의 입장

- 오바마 대통령이 선임한 전문가 그룹이 GM의 구조조정안을 4월 중에 검토하여 4월말까지는 GM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ㅇ 향후 일정

- Merkel 수상은 오는 3월 31일 Opel 뤼셀하임(Ruesselheim)공장에서 열리는 기업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제반 사항들이 명료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

 

□ G20 재무장관회담, 성과 미미
 

ㅇ 오는 4월 2일 준비를 위한 모임이 지난 주말 런던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가 참석하여 개최되었으나 성과는 미미함

 - 각 정부의 구체적인 의무사항이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관련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음

   *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EU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음

 - 은행의 부실채권 관련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기준만 언급됨

   * 독일 연방재무장관 Steinbrueck은 이와 관련 다음 주에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부실채권문제를 세금납부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은행과 주주들이 스스로 위험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ㅇ 유일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투기자본(Hedge-Fonds)에 대한 규제방안임

 - 향후 투기자본은 감독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고, 반드시 자신의 업무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은 이러한 사항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었음

ㅇ G20 재무장관회담에 대한 독일의 비판적 반응

 - 사민당(SPD) 원내 부대표는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면서 언급한 사항들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자민당(FDP)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으며, 구속력 없는 설명뿐이라고 비판함

ㅇ 향후 일정

 - G20 참여 EU국가들은 오는 3월 19-20일에 브뤼셀에 모여 금융시장 개혁 및 추가 경기부양책 관련 의견을 조율할 예정임

 

□ 중국, 키몬다(Qimonda)에 관심표명

ㅇ 지난 1월 파산에 들어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뮌헨의 반도체 기업 Qimonda에 대해 중국의 국영기업인 가 관심을 표명함

 - 중국 산둥(Schandong)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Inspur는 Qimonda의 주식 50%를 인수할 계획을 밝힘

 - Qimonda 채권단이 약 15%의 주식을 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공장이 있는 포르투갈이나 작센(Sachsen) 주가 인수해야 회생이 가능함

 - Qimonda의 청산처리인은 이러한 방안을 당사자들에 통보함

ㅇ 향후 전망

 - 그러나 Sachsen 주 정부는 미래 청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Qimonda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고 있음

 - imonda는 세계적으로 12,0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으며, 독일에는 4,600명이 근무 중인데 지난 2월 3,500명으로 감원되었으며, 현재 연방고용청의 파산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음

 - 파산지원금은 3월말까지만 가능하며, 4월 1일부터는 다시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회생방안이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임

 

□ 세계 주요 수출국, 지난 1월 실적 전년대비 급감
 

ㅇ 주요국 수출증가율 현황(전년 동기대비, %)

                    일본           독일              중국

 2008. 01       7.7             9.0                 26.6

 2009. 01     -45.7          -20.7              -25.7
 

 - 미국: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1.5% 감소, 2008년 무역수지는 6,771억 달러 적자를 기록(2007년: 7,003억 달러 적자)

 - 일본: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감소액: 267억 유로), 수출액이 GDP의 약 17% 차지

 - 독일: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0.7%감소(감소액: 174억 유로), 수입은 12.9% 감소(감소액: 83억)

 - 중국: 2008년 무역수지는 4,400억 달러 흑자를 기록(이는 2007년 대비 20% 증가한 결과임), 외환보유고는 거의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수출관련 종사자는 8천만 명에 달하며, 경제위기로 이미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고 2천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된 것으로 알려짐

ㅇ 독일 전문가들의 전망

 - 독일도매무역협회(BGA) 회장은 중국이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독일이 2009년에도 세계 최대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

 - 그 이유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 소비재인데 반해, 독일은 투자재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특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

 - 독일상공회의소(DIHK)의 경제전문가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수출감소가 독일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함

 - 반면에 Dekabank의 전문가는 올해 독일의 수출 감소율은 15%에 달하고 중국은 7% 감소에 머물러 독일이 세계 최대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EU 회원국 재무장관들, 2009년 경기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
 

ㅇ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의 전망

 - 다음 주(3.19-20) EU-정상회담 준비를 위하여 모인 재무장관 모임에서 이들은 2009년에 경기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정상회담 예비 자료에서 2009년의 경기상황은 지속적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2010년에 대한 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함

 -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EU 경제를 침체시키거나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함

 

ㅇ EU-집행위원회 입장

 - EU-경제집행위원(Wirtschaftskommissar) J. Almunia는 자신의 기존 전망을 수정하여 EU경제는 2010년은 되어야 비로소 점차 회복국면으로 들어설 것 같다고 예상함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올해 중반에는 EU경제가 회복기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었음

ㅇ EU-정상회담 관련 논의내용

 - 독일은 국가채무감소 문제를 정상회담 주제로 제시함

 - 보호주의 조처를 반대하는 문제도 제시됨

   * 이와 관련 자국의 자동차 회사에 대한 지원문제로 프랑스가 비판의 대상이 됨

 - 경기활성화를 위한 요식업, 미용, 건설업 등에서의 부가가치세 인하문제도 제기됨

   * 독일은 조세수입의 감소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이 문제 관련 바이에른 주의 기사당(CSU)은 요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ㅇ 런던 G20 정상회담 관련 논의

 - 미 오바마(Obama) 대통령과 그의 경제수석 L. Summers는 세계는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미국은 이를 런던 정상회담에서 공식 제안할 예정이며, 영국이 이 제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반면 독일의 재무장관 Steinbrueck은 은행과 금융시장에서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함

ㅇ 독일/EU/세계경제 경제성장률 전망치(전년대비, %)

기관(발표일)           독일                           EU                          세계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IMF(09.01)            1.3      -2.5      0.1       1.0     -2.0    0.2       2.2     -0.6    2.1
OECD (08.11)        1.4      -0.8     1.2        1.0     -0.6    1.2      1.4     -0.4    1.5
EU-집행위 (09.01)  1.3      -2.3     1.2        0.9     -1.9    0.4       -         -        -
IfW Kiel (08.12)      1.5      -2.7     0.3        0.9     -2.7    0.1       3.6       0.4    1.9

 

□ 메르켈 총리, G20 정상 회의 앞서 금융 시장 규제 등 촉구
 

ㅇ 메르켈 총리는 4월 초 런던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 시장 규제를 비롯, IMF 및 World Bank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금번에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언급

ㅇ 메르켈 총리는 브라운 영국 총리와의 면담 이후, 향후 경기 부양책과 강화된 금융 시장 규제를 촉구하는 유럽의 입장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입장 차이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ㅇ 토폴라넥 EU 의장은 유럽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필요한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함.

 - 미국은 외부 국가들이 지급하는 비용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

 - 유럽 국고로부터의 자금 유입은 세계경제위기에 그다지 유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