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010 Annual Policy Strategy 발표

집행위, 2010 Annual Policy Strategy 발표

 

O 집행위는 2009년 2월 중하순 2010 연례정책전략(Annual Policy Strategy)을       발표

 

O 동 전략은 우선순위 정책들과, 내년에 새롭게 바뀌게 될 집행위원들이      실행할 전반적인 자원대책 (overall resource framework)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O 동 전략에서는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2008년 12월 이사회가 공식발표한 유럽 경기부양계획의 실행을      최우선 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 

 

O 무엇보다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FD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럽시장과     제3국가의 시장이 더 높은 수준으로 확실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EU의 조치(행동)를 권고

 

O 또한 동 플랜의 핵심중 한가지는 자동차산업 인력의 고용보장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환경친화기술 개발을 권장함으로써 유럽자동차 산업의 생존     능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음

 

O ‘무역’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WTO 도하라운드와 현재 진행중인 양자간 무역협상 및 EU의 주요 경제파트너들과의 규제협력 문제 등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임을 동 전략에서 언급

 

O 또한 집행위가 제3세계에서의 불공정 무역왜곡 조치 및 보호무역을 시정    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임

 

O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래의 내용이 무엇보다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 (UNCCC)에서          2012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논의결과 follow-up
 - “Climate Action and Renewable Energy Package”와 2008년 12월에      채택된 수정 EU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s Trading Scheme) 시행
 -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만든 에너지 사용 및 전기와 가스의 단일시장에       관련된 지침의 시행
 - 2010년 봄, 유럽이사회에서의 2010-2014 Energy Action Plan 채택

 

O 집행위는 이러한 우선 순위들에 대해서  유럽의회 (EP) 및 이사회(Council)와    회담을 개시하여 회담결과를 토대로 동 정책의 최종내용을 확정하게 될     것임. 그리고 나서 차기 집행위가 출범하면 동 우선순위들을 재검토하여     2010 Work Program 수립시 실행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으로      발전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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