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무역제재 연기를 환영

EU, 미국 무역제재 연기를 환영

 

 

Ο Baroness Ashton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13일 문제가 많은 무역제재 부과를 연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환영함에 따라 대서양 양안에서 높아져 가던 무역갈등이 완화될 조짐임.

 

- 소위 ‘회전목마’ 제재라고 불리는 미국의 무역제재는 프랑스산 Roquefort 치즈를 포함한 다양한 EU 상품에 돌아가면서 부과될 예정이었는데, EU가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부시 정권말 결정되었음.

 

- Ashton 집행위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하여 회전목마 제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미국측을 압박하였음.

 

- Ashton 집행위원은 13일 미국정부가, 양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제재조치의 부과를 4월 23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우리는 이 제재조치의 도입을 연기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EU와 미국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 중에 있으며, 곧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였음.

 

- EU의 한 무역 관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쇠고기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수일 내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그러나 그는 현 단계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음.

 

- 미국 무역대표부의 Nefeterius McPherson 대변인은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잠정 합의’에 상당히 근접하였음을 확인하고, “비록 몇몇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였음.

 

- EU가 미국 바이오디젤 연료에 대하여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전목마 제재의 연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음.

 

- 이 문제는 Ashton 집행위원이 16일 워싱톤을 방문하여 미국 무역대표 지명자인 Ron Kirk 하원의원과 만나는 자리에서 다시 표면화될 것으로 보임.

 

- Ashton 집행위원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하여 지지부진 상태인 도하라운드 무역협상에 대한 미국측의 추진의지를 되살리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녀는 지난달 도하라운드가 성과를 거두려면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양측은 또한 세계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호주의가 대두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임.

 

- 한편 낙농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공업분야에 대한 각국의 구제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EU가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