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3/5~3/11)

독일 주요경제뉴스 (3/5~3/11)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대연정 지도부회의

ㅇ 대연정 지도부는 3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간에 걸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논의를 벌였으나, 최고경영진 연봉제한 및 환경법 수정에만 합의에 이르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호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기사당(CSU)의 P. Ramsauer는 “대연정의 끝을 알리는 징조를 보여주는 회의”였다고 언급

ㅇ 최고경영진 연봉관련규정 강화하기로 합의

 - 최고경영진의 보유주식 처분을 현행 2년에서 최소 4년 후 가능하도록

 - 최고경영진의 연봉결정을 현재 소규모 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전체 감독위원회(Aufsichtrat)에서 결정하도록

    * 감독위원회는 기업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반드시 최고경영진의 연봉을 삭감할 의무를 지도록 함

    * 연봉의 상한선을 규정하지는 않을 계획임

 - 최고경영진의 교체규정을 강화할 예정

 - 이 사안과 관련하여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기타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법안의 개정을 통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목표를 설정함

ㅇ 지난 번 회의에서 기사당(CSU)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종합적인 환경법규정(Umweltgesetzbuch)> 관련해서는 상호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별 입법화하기로 합의함

ㅇ 기타 논의사항

 - 자동차 회사 Opel과 부품공급사 Schaeffler에 대한 논의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합의함

 - 특히 Opel사 지원과 관련하여 사민당(SPD)의 Steinmeier는 능동적으로 신속한 행동을 주문했으나, 기민당(CDU)의 Merkel 수상은 Opel사는 은행처럼 체계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큰 기업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보임

   * GM 경영진은 Opel사는 몇 주일 후면 유동성 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하며 긴급히 33억 유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반면 독일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Opel에 대한 국가지원을 회의적으로 보며 경쟁왜곡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직업소개소(Jobcenter)의 개선, NPD 금지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호 이견을 보임

 

□ EU-우크라이나 FTA 논의관련 진행상황

 

 - 2007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 상호교류의 근간이 되는 신성장협정(New Enhanced Agreement) 을 위한 협상을 모색함

 - 2008년 2월 우크라이나가 WTO 회원국이 되면서 EU는 동년 2월 18일 FTA 협상(“negotiations on 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as a core element of the NEA”)을 시작함

 - 2008년 9월 9일 EU-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양자는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상호 제휴협정(Assoziationsabkommen)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상품 및 서비스교역, 법률, 투자, 시장개방 등의 쟁점을 논의하고 있음

 

 

□ Opel사 지원결정 관련 4~8주 더 필요할 듯

ㅇ 지난 금요일(3.6) 베를린에서 열린 Opel 지원관련 논의에서 연방경제장관 Gutenberg와 연방수상청 장관 Maiziere는 유럽 GM사에게 기존 Opel사 구제방안의 보강을 요구함

-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은 먼저 Opel사의 미래 청사진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국가의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것임
- 핵심 쟁점은 GM이 Opel 관련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관련 Gutenberg 장관은 다음 주 월요일(3.16) 미국의 재무장관 T. Geithner와 협상 예정임

ㅇ 독일 연방정부가 Opel사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미국 GM사의 파산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 3월 말경에 미 정부는 GM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짐
- 독일 연방정부의 Opel사 지원결정을 위해서는 GM사의 파산이전에 GM-Opel의 분리와 특허권의 회수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연방내무장관 W. Schaeuble(CDU)는 대안으로 Opel사의 파산처리를 언급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 Gutenberg(CSU) 장관도 지난 주말 파산처리의 장점을 언급함
- 그러나 Hessen 주 총리인 R. Koch(CDU)은 그러한 제안은 Opel의 고객과 부품공급사의 신뢰를 파괴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
- Steinmeier SPD 후보와 Muenterfering SPD 대표도 파산처리 주장은 고용을 위태롭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GM사는 Opel의 파산신청요구를 거부함
 

 

□ 독일 자동차 회사, 전년대비 자금 유동성 감소
 

ㅇ 다임러(Daimler)사는 경제위기에 따른 매출감소로 2007년 129억 유로에 달하던 유동성이 2008년에는 31억으로 줄어들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이에 따라 증자를 통한 10억 유로의 자본금 확충을 모색하고 있음

- 지난 2월 총 72,200대의 차량(상표: Mercedes, Smart, AMG, Maybach)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5% 감소한 수치임

ㅇ 한편 Volkswagen도 2007년 135억 유로에 달하던 유동성이 2008년에는 80억 유로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BMW는 현재 약 50억 유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연방경제부, 폐차보조금 제도 보강

ㅇ 연방경제부는 신차구입 계약서의 제출만으로 폐차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3월말부터 시행토록 함

- 총 60만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된 이 제도는 이미 188,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일평균 약 10,000개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IG Metall과 전자제품 직장평의회는 오래된 가정용 전자제품의 폐기에도 100유로의 보상금을 지불해 주는 제도의 시행을 요구함

- 10년 넘은 가전제품을 폐기하고 새로이 절전형 기기를 구입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요구

- 연방환경부는 이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함

 

 

□ 국영은행 KfW을 통한 <기업구제금융> 실시

ㅇ 기업구제금융의 내용

- <2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업구제금융(소위 “독일경제자금: Wirtschaftsfond Deutschland”)이 지난 수요일(3.4) 연방내각에서 그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결정하여 시행되고 있음

- 기업구제금융은 총 1,000억 유로 규모로 750억 유로의 보증지원과 250억 유로의 대출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영은행 KfW를 통해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ㅇ 기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기준

- 고용과 혁신관련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업
- 경제 및 금융위기의 여파로 매출 및 수주실적이 감소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 연간 매출액이 최소 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최고 3억 유로까지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 독일주식시장(Dax)에 상장된 기업과 2008년 6월 1일 이후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기업은 제외

ㅇ 기업구제금융의 절차

1) 대출지원

- 기업들은 KfW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기업들의 거래은행을 통해 이를 시행하며, 대출액의 70%까지 책임을 지게 됨

- 1억 5천 유로미만은 KfW은행이 결정하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8명으로 구성된 <기업금융 심사위원회>로 넘겨져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연방재무부 등 4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그 내용은 연방하원의 예산위원회에 보고하게 됨

2) 보증지원

- 20억 유로까지는 <보증은행>에 신청하여 <기업금융 심사위원회>로 넘겨져 위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됨

- 100억(구동독지역)/500억 유로(구서독지역)까지의 보증은 각 <주정부>에 신청하고, 그 이상의 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연방과 주로 구성된 <보증위원회>에 신청한 후 <기업금융 심사위원회>로 넘겨져 위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됨

ㅇ KfW 은행의 역할

- 동 은행은 1차 경기부양책의 대출지원 강화에 따른 150억 유로 및 신규기업 지원, 2차 경기부양책에 따른 250억 유로 등 2009년에 총 750억 유로의 대출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약 270억 유로가 시행된 것으로 알려짐

-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그 은행들은 KfW은행에서 자금을 재충전하는데 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지는 않으며, 대신 KfW 은행이 70%까지의 위험을 떠안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