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위기 유로경제권 국가에 대한 지원계획

국가부도 위기 유로경제권 국가에 대한 지원계획

 

 

Ο Joaquin Almunia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3일 EU가 유로경제권내 어떤 국가든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제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는 브뤼셀 소재 European Policy Centre에서의 연설 중, “유로경제권 국가에 위기가 닥칠 경우 IMF에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 해결방안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도 좋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공개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것도 알아 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시나리오에 지성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음.

- 3일 늦게 집행위 대변인은 비유로경제권 국가인 라트비아와 헝가리를 돕기 위해 ‘국제수지편의(Balance of Payments Facility)’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며, “유로경제권에 속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연대책임이라는 장치는 유로경제권이든 아니든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였음.

- 국제수지편의는 집행위가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유로경제권 회원국들에게 신속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치되었음.

- 집행위는 그 동안 필요자금을 국제자금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하였는데, 작년 12월 관계 장관들이 국제수지편의의 대출한도를 120억 유로에서 250억 유로로 확대한 바 있음.

- 안젤라 메르켈 독일 수상은 지난 달 독일이 금융난을 겪고 있는 유로 경제권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음.

- 그러나 Almunia집행위원은 3일, 유럽중앙은행이 국가의 채권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부에 대한 구제금융 또한 통화동맹 내에서 금지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 그는 또한 유로경제권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하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이다. 누가 그런 미친 짓을 하겠느냐?”고 강변하였음.

- 그는 오히려 유로경제권에 가맹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보다 신속한 가맹절차를 원한다고 말하였음.

- 폴란드는 내년에, 공식적인 유로경제권 가맹 이전 2년간의 대기 기간 으로 동기간중 해당국가는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ERM-II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핀란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2년을 채우지 않고 ERM-II에서 졸업하였던 사실을 근거로 현재 가맹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 들에도 비슷한 특례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음.

 

 

EU채권

- 최근 들어 유로경제권 신규 가맹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EU채권’ 발행 에 대한 논의가 심도를 더해 가고 있음.

- 이탈리아처럼 대출금리가 치솟은 국가들은 유로경제권을 위한 공통의 채권이 발행된다면 자금조달 금리가 크게 내려가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EU채권’의 발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는 ‘EU채권’ 발행에 대하여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EU 채권’이 오히려 자국의 자금조달 금리를 끌어 올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이와 비슷하게 비유로경제권 국가들도 ‘EU채권’에 대하여 비판적인데, 투자자들이 더 안전한 ‘EU채권’을 선호하고 자국의 채권을 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