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2/25-3/4)

□ 연방 재무부 “은행 감독 개혁안” 발표

 

 

 

 - 연방재무장관 Steinbrueck은 금융위기 관련 대처방안으로 독일경제연구소(IW)의 연구에 기초하여 작성한 “은행감독 개혁안”에서 향후 금융감독기관(Bundesbank, BaFin)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독일 연방금융감독위원회(BaFin)는 감독지표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각 은행들에게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사의 감사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이익의 분배를 정지시키는 등의 권한을 보유하게 됨

 

 - 독일연방은행(Bundesbank)은 금융안정분야의 권한을 확대할 예정임

 

 - 이러한 조처를 통하여 지난 금융위기를 통해 배운 “금융시스템 상의 취약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임

 

 - 연방재무부는 이러한 계획의 구체화를 위하여 Bundesbank/BaFin과 공동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입법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IW 연구소의 제안에 따라 연방재무부는 은행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적인 “금융감독 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Volkswagen(VW), 2008년 실적 예상보다 호조

 

 

 

ㅇ VW사는 작년 이익이 13.7% 증가하여 47억 유로를 기록했다고 발표

 

 - 이는 스웨덴의 화물차(LKW) 회사인 를 인수한 것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됨

 

 -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확연히 좋은 결과임

 

 

 

ㅇ 그러나 주식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금년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연방정부의 조업단축(Kurzarbeit)대책, 고용시장에 긍정적 효과

 

 

 

 

ㅇ 조업단축수당(Kurzarbeitergeld) 관련 연방정부의 대책

 

 

 - 조업단축수당이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해고 대신 조업단축을 실시할 경우, 연방고용청이 기업을 대신하여 조업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급여의 부족부분(원래 액수의 60~67%)을 지급하는 수당을 일컬음

 

 - 연방정부는 1차 경기부양책에서 조업단축수당의 지원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였음

 

 - 또한 2차 경기부양책에서도 기업이 부담하는 조업단축 근로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50% 지원, 파견/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업단축수당 혜택제공 등 관련부문 지원을 강화함

 

 

 

 

ㅇ 기업들의 조업단축수당 신청 및 실업증가 현황

 

 

 - 기업들의 조업단축수당 신청이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에는 각 30만 건이던 것이 2월에는 약 67만 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