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장, 과격한 EU 금융개혁 아이디어 거부

EU 집행위원장, 과격한 EU 금융개혁 아이디어 거부

 

 

Ο José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은 EU채권 발행,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국가들의 신속한 유로경제권 편입, EU 전역을 관장하는 단일 금융 감독기관 신설 등의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EU금융개혁과 관련한 갖가지 추측들을 일축하였음.

 

 

<배 경>

- 세계 금융시장은 지난 2007년 8월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어 각국 중앙 은행들은 금융시스템이 유동성 위기 때문에 멈춰버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 문제가 세계 금융시장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 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최고 투자은행들이 도산하고 미국이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져들었음.

- 유럽은 애초 미국발 금융위기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2008년 9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충격파가 밀려들기 시작하였음.

- 일부 EU 국가들이 금융기관을 살리고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집행위는 추가적인 신용 붕괴를 막기 위해 은행 구제금융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있는 형편임.

- 위기가 심화되면서 회원국들이 ‘근린궁핍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구제에 대한 EU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합의되었음.

- 곤경에 빠진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U채권 혹은 EU보증 정부채권을 발행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Joaquin Almunia 경제담당 집행위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Barroso 집행위원장은 강력하게 거부하였음.

- 그는 4일 오는 3월 19, 20 양일간 개최되는 EU 정상회담에 제시할 집행위의 제안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추측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고 말하였음.

- Barroso 집행위원장은 또한 일부 동구권 회원국들의 요청과 언론의 거듭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신속하게 유로경제권에 가맹시키자는 아이디어도 거부하였음.

- 그는 그런 성급한 가맹기준 변경은 유로경제권의 불안정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가맹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는 또한, 예상대로, EU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은행, 보험회사들을 감독하기 위한 단일 금융감독기관 신설도 제안하지 않았음. 이들 다국적 금융기관들은 현재 각 회원국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 과정에서 EU 차원의 일관된 감독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었음.

- Barroso 집행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유럽을 단일 감독기관이 관장한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Jacques de Larosière 회장이 대표하는 고위 금융감독 그룹의 결론과도 일치하는 것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