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경제 국수주의’ 경고

EU집행위, ‘경제 국수주의’ 경고

 

 

Ο 집행위는 3월 1일로 예정된 브뤼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럽 자동차 산업을 뒤덮고 있는 ‘경제 국수주의’를 제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음.

- 집행위는 우선 현재 자동차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타개해 나갈 책임은 기본적으로 개별 기업과 그 경영진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그 자신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음.

- 집행위는 일시적인, 특정 목적의 정부지원이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부지원이 보호주의로 흘러서는 안되며, 그럴 경우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Neelie Kroes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집행위에 제출 하였다고 확인하였음.

- 집행위는 현재 제출된 각국의 지원계획이 EU 경쟁규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그리고 2월 25일 채택된 집행위의 유럽 자동차 산업 위기 대처방안 가이드라인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 Kroes 집행위원은 이들 6개국이 집행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승인이 결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였음.

-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프랑스 지원계획 중, “정부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프랑스내 생산시설을 폐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인데,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EU 규칙을 위반하고 여타 회원국에 있는 프랑스 기업 소유 생산시설의 폐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이에 대하여 Kroes 집행위원은, “생산에서 단일시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자동차 판매에서도 단일시장은 없다.”고 말하였는데, 일부 프랑스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문제의 조항을 삭제할 것 같다고 보도 하였음.

- Verheugen 집행위원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각국의 자동차 산업들이 보다 많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나, 신용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중요한 변화는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지나야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그는 더 나아가 EU가 개별 기업들의 구조조정 계획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회원국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 자동차 제조산업은 앞으로 크게 변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 국수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였음.

- 2월 25일 채택된 가이드라인은 개방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만이 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보호주의적 조치들은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고 주장하였음.

- Kroes 집행위원은 여기에 더하여, “자동차 산업은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용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EU의 정부지원 규칙은 ‘적재적소를 위한 잘 준비된 지원’을 위한 것이다. 회원국들은 이 규칙을 따르면서도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였음.

- Kroes 집행위원이 말하는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에는

• 특정 제조업체에 유리한 제도 폐지, 공공운송용 차량 조달 확대 등을 통한 수요 확대
• R&D와 혁신에 대한 지원
• 기업들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채택된 새로운 임시 정부지원 제도 활용
등이 있음.

- 여기에 더하여

•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 3월 중 자동차 부문 프로젝트를 위한 40억 유로의 신용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파이프라인을 위한 또 다른 30억 유로 규모의 신청도 심의 중이므로 허가된다면 총 70억 유로의 신규수요가 창출되게 됨.
• 집행위가 채택한 은행부문을 위한 정부지원방안에 자동차 메이커들의 금융부문도 신청할 수 있음.
• 회원국들은 또한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유럽사회펀드(European Social Fund)와 유럽 세계화 조정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집행위의 가이드라인은, EU 규칙을 어기지 않으면서 가능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정부지원 방안들을 총망라한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