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저소득층 지원 약속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저소득층 지원 약속

Ο 니콜라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8일 EU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 하여, 유로경제권 2위의 경제대국인 프랑스에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총 27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감면 및 추가복지지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저소득층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번 계획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11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감면과 청년 실업자 및 유자녀 가정을 위한 추가 복지지출,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EU 지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 것임.

- 지난 1월 발표한 260억 유로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에 일반가정 지원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그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계획으로 어느 정도는 불만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최근 프랑스에서는 저소득층의 사회불만이 데모와 폭동 형태로 빈발 하고 있는데, 18일에는 카리브해 프랑스령 Guadeloupe제도에서 폭력 시위가 일어나 프랑스 국내외의 우려가 극에 달하였음.

-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회불안이 더욱 확산되어 지난 1995년과 2006년 중도우익 정권을 퇴진시킨 사태가 재발할까 극히 우려하고 있음

- 그는 또한 기업 경영자들에게 대규모 감원이나 대폭적인 급여 삭감을 자제하여 사회정의를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왜 일반 대중들이 프랑스 블루칩 기업들의 대명사인 CAC 40 소속 기업들의 2008년 이익이 사상 최대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좀 더 많은 이익을 종업원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음.

- 그러나 그는 기업이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정밀 조사하여 기업가들과 정면 대치하는 상황은 극력 피하였음.

- 사르코지 대통령은 EU 지도자들에게 그가 프랑스 국민들의 합법적인 항의에 답하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3주전 최고 250만에 달하는 프랑스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섰음.

-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세금감면이나 복지지출 확대 보다는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경기부양책 자체는 옳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발 늦게 경제위기에 빠져들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잘 해내고 있는 중이다.”고 강조하였음.

- 그는, “프랑스의 경우 2008년 4분기 가계소비가 증가(0.5%)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회보장체제를 갖고 있다.”고 말하였음.

- 그는 더 나아가 대폭적인 세금감면과 복지지출 확대로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프랑스에서 1975년과 1981년에 실패하였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별 효과가 없으므로,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