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로 EU가 동서로 갈라질 위기

금융위기로 EU가 동서로 갈라질 위기

 

 

Ο 3월 1일 비공식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EU의 동구 회원국들 사이에 부유한 서구 회원국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폴란드 관리들은 일간Gazeta Wyborcza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이 독일, 네덜란드와 북해연안 국가들을 끌어들여 ‘유로본드(Eeurobond)’ 창설 반대 연맹을 구성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 Grzegorz Schetyna 폴란드 부수상은 25일, “우리는 유로본드 프로젝트 자체를 봉쇄하길 원한다. 우리는 유럽이 두개로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유로경제권을 위한 유로본드 도입이야말로 유럽을 두개로 갈라지게 하는 것이다.”고 말하였음.

- 유로본드란 유로를 사용하는 16개 가맹국 정부 모두가 보증하는 차용증서와 같은 것임.

- 유로본드의 창설은 그리스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유로경제권 국가들이 보다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만약 유로본드가 창설된다면 유로경제권이 아닌 동구권 11개 EU 회원국들의 자금조달 비용은 상승할 것이 분명함.

- 유로본드 창설이란 아이디어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Giulio Tremonti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처음 제시하였으며 그 동안 국제통화 기금(IMF)이 공개적으로 지지해 왔음.

- 이탈리아는 유로경제권에서 가장 높은 공공부채율에 시달리고 있는데, 신용위기로 투자자들이 지급불능사태를 우려하면서 자금조달금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그러나 Peer Steinbruck 독일 재무장관과 독일 최대 채권발행 대행 업체인 Bundesrepublik Deutschland Finanzagentur의 Carl Heinz Daube 사장은 유로본드에 대하여 회의적임.

- 9개 동구권 EU 회원국의 대표들은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3월 1일 오전 브뤼셀 내 폴란드 대표부에서 Jose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과 사전회담을 가질 예정임.

- 폴란드의 Donald Tusk 총리 역시 27일 함부르크에서 Angela Merkel 독일 수상과 만날 예정임.

- 자국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를 투입하고자 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의 계획은 서구 EU회원국들이, 단일시장 원칙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이러한 우려는 특히 ‘2004 EU 확대 프로젝트’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공산권 회원국들은 EU 가입을 60년이 넘는 부당한 고립으로 벌어진 경제적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해 왔음.

- 폴란드의 Mikolaj Dowgielewicz 유럽장관은 폴란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비록 이번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는 정도는 각국이 다르지만, EU의 대응원칙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로 갈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제위기가 단일시장의 원칙을 어기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