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 (2/18-2/24)

독일 주요경제뉴스 (2/18-2/24)

주 독일대사관 제공

□ 연방정부, EU-회원국들의 국가채무위기 지원검토

ㅇ 어제 Merkel 수상은 EU-집행위원회 Barroso 위원장과의 회견 후, “독일은 다른 회원국들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 오는 주말(2.22) 베를린에서 열리는 G-20 참여 EU-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는 공식의제에 들어 있지 않지만, 회담을 전후하여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독일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EU 내 일부 회원국들의 지불불능사태로 인한 유로통화 사용국 전체의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ㅇ 유로지역 내 특히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가 높은 국가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헝가리와 리투아니아는 이미 수십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동유럽의 EU-회원국들은 이 위가와 관련 조만간에(3월1일경) EU-27개국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연방경제부, 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 대책 구체화

ㅇ <2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1,0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대책이 구체화되고 있음

- KfW 국영은행을 통하여 750억 유로의 보증지원을 제공하고, 250억 유로의 신용을 제공하게 됨
 

- 경제부처의 대표들로 구성될 운영위원회에서는 조만간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임

ㅇ EU-집행위원회는 어제 기업들의 유동성문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승인함

- 이에 따라 연방/주정부/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은행들은 2010년 말까지 저리의 대출형태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제너럴모터스(GM), 독일의 자회사 매각 추진

ㅇ GM은 처음으로 Opel사 분리방침을 시사하며, 아직까지 관심을 보이는 구매자가 없었음을 밝힘

- GM은 Opel 관련 모든 방안이 열려있다고 전제하고 독일 연방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표명함

- Opel의 현지공장을 가진 독일 주 정부들은 이미 Opel사 인수문제와 관련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한 독일 연방정부도 Opel사 구제에 대한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음

- Opel사 직장평의회(Betriebsrat)는 진작부터 GM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해왔으며, 110년의 역사를 가진 Opel사를 문 닫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음

ㅇ 한편 GM은 구조조정을 위하여 폐쇄 및 분리 등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현지공장, 인원, 차종모델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함

- 세계적으로 252,000명의 종업원 가운데 47,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Hummer, Saturn, Saab 등이 폐기대상인 것으로 알려짐

- Opel의 미래는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GM은 이미 134억 달러의 정부지원을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170억 달러를 요청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파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GM-회장인 R. Wagoner는 추가적인 170억 달러 이외에 또다시 130억 달러가 더 필요해 2011년까지 총 30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ㅇ 위와 같은 GM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럽지역에서도 56,000개 일자리 가운데 26,000개의 일자리를 축소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약 25,000명의 종업원을 가진 독일의 Opel사(Bochum, Eisenach, Ruesselsheim, Kaiserslautern의 4개 공장)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Bochum 공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럽에서 GM의 주요 차종(Opel과 Vauxhall)의 판매가 작년에 10.5% 감소하였고, 스웨덴의 Saab는 2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독일의 Merkel 수상은 어제 연방과 해당 주 정부들의 Opel사와의 “긴밀한 접촉”을 언급하며, 독일정부의 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GM과 Opel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공동의 협력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대표자들은 오늘 Opel 지원방안 관련 논의 예정임

ㅇ 전문가들은 GM-유럽공장의 인수자로 아시아 자동차 회사를 언급하며, 이 경우 인수가격은 더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GM보다 규모가 작은 Chrysler사도 이미 지원받은 40억 달러 이외에 추가적으로 50억 달러가 필요하며, 3,000개의 일자리 축소와 3개의 차종생산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