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도자들 경제위기 토론에서 수세에 몰려

EU 지도자들 경제위기 토론에서 수세에 몰려

 

 

Ο EU 지도자들은 17일 브뤼셀에 모인 각국 의원들로부터 경제위기 대책이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수세에 몰렸음.

 

- 각국 의원들은 EU 지도자들이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적절하게 대처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프랑스의 Pierre Lequiller 의원은 EU 차원의 경제위기 대책은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이며, 각국이 택하고 있는 대책들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 하였음.

 

- Lequiller 의원은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미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과감한 경제대책에 비교하자면 EU의 대책은 ‘겁먹은’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 José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비난에 항변하지 않고, “확실히 우리의 대책은 미국처럼 될 수 없다.”고 말하였음.

 

- 그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는 유로경제권에 속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경제위기 정도도 서로 달라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아직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 회원국 중에는 긴급 구제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물론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EU도 지원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27개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커버하는 공통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Barroso 집행위원장은 EU가 보다 적절한 경제위기 대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은 일축하였음.

 

- 그는, “EU 예산은 정해져 있고 1% 클럽(EU 예산이 EU 총 GDP의 1% 초과불가 주장) 국가들은 1% 미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고 각국 의원들이 자국 정부에 확실한 태도를 요청 하라고 요구하였음. 

 

- 현 EU 의장국 체코공화국의 Mirek Topolánek 수상은 또 다시 보호 주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유로경제권이 최근 발표한 어려움에 처한 가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로채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였음. 그는 최근에 체코공화국이 유로가맹국은 아니지만 유로 경제권으로부터의 지원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음.(EurActiv 10/02/09).

 

- 그는 의원들에게, “나는 유로채 구상, 아니 새로운 채권의 발행 자체에 대하여 경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부의 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유로경제권의 안정이 흔들리고 경제력을 약화시켜 결국 정상화에 10년이나 15년이 걸릴 것이다.”고 말하였음.

 

- 그는 또한 의원들에게 오는 6월 유럽의회 총선에서 큰 약속을 하지 말 것을 권하며, “여러분들이 꼭 그러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할 때 주의하라고 말하고 싶다. 선거가 끝나면 좋아질 거라고 장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