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21-1/27)

독일 주요경제뉴스(1/21-1/27)

<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 연방정부, 2009년 연간경제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발표

ㅇ 독일경제는 통일이후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다른 산업 국가들보다 비교적 많이 세계경제에 편입된 독일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독일경제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25%>로 예상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
- 이를 위해 이미 1~2차에 걸쳐 총 8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하강을 억제하며 고용의 안정을 추구함

ㅇ 연방정부가 발표한 독일경제의 주요지표(%)

	2007	2008	2009
GDP성장률	2,5	1,3;	-2,25
실업률	9,0	7,8	8,4
설비투자	6,9	5,3	-11,9
건설	1,8	2,8	-0,3
내수	1,1	1,6	-0,1
임금	1,6	2,3	2,0
수출	7,5	3,9	-8,9
수입	5,0	5,1	-5,0

□ <2차 경기부양책>, 내용에 변화 없이 연방상원에서 승인 가능할 듯

ㅇ 헤센(Hessen) 주 선거에서 승리하여 주정부에 진입하게 된 자민당(FDP)은 2차 부양책 내 세금인하의 확대를 요구하며 연방상원에서 2차 부양책의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왔음

* 지난 1월 18일 Hessen 주 선거결과에 의해 기민당(CDU)의 단독 정부구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연정은 현재 연방상원에서의 과반수 확보가 불가능해진 상황임

ㅇ 그러나 어제 함부르크(Hamburg)와 브레멘(Bremen)에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Gruenen)이 2차 부양책의 지지를 선언함으로서 FDP의 거부 카드는 그 의미를 상실함

ㅇ <2차 경기부양책>은 향후 연방정부의 규정(1월 27일 연방내각 심의/결정) 및 법안으로 제정되어, 2월 13일 연방하원(Bundestag) 및 2월 20일 연방상원(Bundesrat)에서 처리될 예정임

- 연방정부규정: 자동차 구입보조금, 공공발주의 심의완화 등
- 법안: 기초지방자치단체 투자프로그램, 상환기금설치 및 관리, 조업단축수당 인상, 자녀보너스, 세금인하 등
- 한편, 오는 7월부터 차량세의 부과기준을 기존 <배기량 기준>에서 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관련 기본법(Grundgesetz)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경기전망을 알아보는 ZEW-지수가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77,1 포인트를 기록하며 2003년 이래 최저치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 달 -45,2 포인트에서 -31,0 포인트로 상승하여,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것으로 분석됨

* 는 만하임에 있는 경제연구소 이 매월 300명이 넘는 경제전문가들을 상대로 경기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보여주는 수치임.

□ 연방정부의 <2009년 연간경제보고서>에 대한 비판

ㅇ 어제 연방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전망에 대하여 경제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이를 비판함

- BHF-은행의 경제전문가는 어제 발표한 내용에서 전망수치와 레토릭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연방정부가 분위기를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좋은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
- DIHK(독일상공회의소)의 전문가는 Glos 장관의 올해 2/4분기에는 성장률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최소한 3/4분기는 되어야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BHF-은행의 전문가는 2010년 중반은 되어야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예상함
- 현재 독일의 연구소 가운데 2009년 성장률(-2,7%)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킬 세계경제연구소(IfK, Kiel)>는 연방정부의 고용시장 전망(2009년 실업자 50만 명 증가)을 비판하며, 최소 70만 명을 예상함

ㅇ 한편 IMF-총재인 D. Strauss-Kahn은 어제 BBC와의 방송에서 세계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최소한 2010년 초반은 되어야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함

- 수출의존도가 심한 독일경제는 먼저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다음에야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률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IMF는 다음 주 지난 해 11월에 발표했던 세계경제 전망치를 수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 IMF의 지난 번 발표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2,2%였으나, 이번에는 1,2%로 낮아질 것으로 알려짐

* 당시 독일경제의 2009년 성장률 전망치는 -0,8%였음

 

□ 연방정부, 은행의 부실채권정리문제로 고심

ㅇ 연방정부는 은행들이 2008년도 결산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구제금융책으로는 이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구제금융책을 모색하고 있음
- 부실채권의 규모는 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개 주요 은행의 부실채권이 약 3,000억 유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은행관계자들에 따르면 6,000억~8,00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연초부터 Deutsche Bank, Postbank, Commerzbank의 주식가치가 현재까지 약 100억 유로 감소하였음

ㅇ 은행권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부실채권정리은행(Bad Bank)>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연정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은행들의 지속적인 부실을 예방하면서 그 손실이 모두 국가에게 전가되지는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그에 따라 <배상요구기관(Instrument der Ausgleichsforderung)>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것은 지난 1990년대 통일 당시 동독의 은행들을 정상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주고 40~50년에 걸쳐 은행이익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임

ㅇ 연방정부는 은행들의 작년 4/4분기 실적이 나오는 오는 2월 중순까지 새로운 구제금융책을 마련해야 함

□ EU, 자체 가스공급망 확대모색

ㅇ EU-집행위원회는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에 대한 교훈에서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발틱 국가 등을 경유하는 EU 자체 가스공급망의 구축을 위하여 35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계획 중임
- 이 EU 사업은 이미 건설 중인 <북유럽 가스라인(Nord Stream Pipeline 또는 Ostsee-Pipeline)>과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Ostsee를 통하여 독일로 가져오기 위하여, 지난 2005년 9월 전 독일 수상인 G. Schroeder(독일기업 E.ON과 BASF, 지분 각 20%씩 소유)와 전 러시아 대통령인 W. Putin(러시아기업 Gazprom, 지분 51% 소유)에 의해 체결되어 건설 중이며, 2012년에 개통예정임

ㅇ 또한 EU-집행위원회는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의 건설도 독려할 예정임

* 은 카스피 해 지역(경우에 따라 이란, 이라크, 이집트)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유럽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등이 참여하고 있고, 2010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79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 최근 터키정부는 이 사업과 관련 터키의 EU-회원국 우선가입을 요구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Mindestlohn)>를 둘러싼 논란

ㅇ 연방하원은 어제 최저임금도입과 관련된 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킴

- 이 수정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7개 직업군 이외에 추가적으로 6개 직업군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보게 됨(총 13개 직업군 종사자 총 260만 명)
-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직업군과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음

* 대규모세탁업(Grosswaeschereien) : 약 35,000명, 시간당 최저임금 대신 최저월급에 합의: 1,480유로(서독지역), 1,393,74유로(동독지역)

* 간호업(Pflegedienste) : 약 600,000명, 아직 최저임금에 합의하지 못함. 종사자들이 종교적으로 조직된 복지단체에서 일하기 때문임

* 광산업(Bergbau) : 약 2,500명, 시간당 10,96유로, 전문인력은 시간당 12,27유로

* 경비/안전업(Wach- und Sicherheitsgewerbe) : 약 180,000명, 지역에 따라 시간당 6~8,32유로

* 쓰레기처리업(Entsorgungswirtschaft) : 약 130,000명, 시간당 8,02유로

* 직업재교육(Weiterbildung) : 약 23,000명, 동/서지역 및 관리자/교육자에 따라 시간당 9,53~12,28유로

※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근로자파견법(Arbeitsnehmehmer-Entsendegesetz)>과 <최소근로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이 있는데, 이에 따른 기존 직업군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음

* 철거/폐기업(Abbruch- und Abwrackgewerbe): 9,10~11,96유로
* 건설업(Bauhauptgewerbe): 9,00~12,85유로
* 지붕수리업(Dachdeckerhandwerk): 10,20유로
* 페인트업(Maler- und Lackiererhandwerk): 7,50~11,05유로
* 건물청소업(Gebaeudereinigung): 6,58~10,80유로
* 전기기술자(Elekt개handwerk): 7,90~9,40유로
* 우편배달(Briefdienstleister): 8,00~9,80유로

ㅇ 독일경총(Bundesvereinigung der Arbeitsgeberverbaende; BDA)의 회장인 D. Hundt는 연방하원에서의 수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기민/기사당(CDU/CSU)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Merkel 수상의 약속 번복을 비판하며, 수정안의 재수정을 요구함
- 사용자협회 등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노사자치주의(Tarifautonomie)>에 위배됨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수정안에 노사임금협상의 결과가 법적으로 규정된 최저임금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반면,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은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며 전체적으로 최소한 시간당 7,50유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
- 좌파당(Die Linke)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추어 시간당 8,70유로를 주장하고 있음

ㅇ 한편, CDU와 CSU는 지난 2차 경기부양책의 협상과정에서 SPD의 부유세 도입과 세금인하 반대요구를 최저임금제 도입허용으로 맞교환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이번 수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 13일 연방상원을 통과해야 함

※ <공공서비스노조 Verdi>가 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환경노조(Gewerkschaft Bauen-Agrar-Umwelt; IG Bau)>는 6%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 IG Bau는 2007년 임금교섭에서 3,1%의 임금인상과 1회 보너스지급으로 합의했었으며, 오는 3월말 협약기간이 종료됨
- 이에 따라 새 임금협상은 오는 3월 5일 시작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