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유럽의회에 주요 통상정책 제출

체코, 유럽의회에 주요 통상정책 제출

 

 

□ 체코 산업통상장관 Riman이 유럽의회의 국제통상위원회(INTA: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에 EU이사회 의장국 체코의 주요 통상정책을 2009년 1월 20일 제출

 

O 현재의 글로벌 경제 및 금융위기의 충격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화확대와 규제투명성의 필요성 강조

 

O 체코는 EU의장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와 싸워 자유무역을 지지할 것이며, EU의 교역파트너들도 똑같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도록 설득

 

□ 체코가 중점추진코자 하는 이슈

 

 O WTO 도하라운드 추진

  -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인도 및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적 이슈들에 대한 진일보한 결과도출
  - 이를 계기로 2009년 6월말 이전 새로운 각료회담을 개최, NAMA(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관련 협상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희망

 

 O WTO 가입

  - Riman은 러시아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국제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WTO가입의 중요성 강조
  - 또한 조속히 몬테니그로의 WTO 가입협상 마무리

 

 O 대서양양안(Transatlantic) 관계

  - 미국과의 transatlantic 대화진전 및 캐나다와 EU관계의 강화
  - 캐나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EU-캐나다 경제협정과 관련된 공식협상을 2009년 5월 개시예정

 O 쌍무무역관계

 - 체코가 EU의장국으로의 재임기간동안 한-EU FTA 마무리 희망
 - 반면 인도와는 FTA협상에 어려움 예상 및 ASEAN과의 새로운 협상전략에 대한 결정필요
 - 지적재산권(IPRs) 및 비관세장벽(NTBs)와 관련된 중국과의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협상진전

 

O 무역구제제도

 - Riman은 EU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EU 무역구제제도의 개정가능성과 관련해서 반덤핑조치가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도 있어 그러한 검토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