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두번째 은행구제방안 발표

영국, 두번째 은행구제방안 발표

Ο 영국정부가 19일 은행의 대출을 촉진하고 경제를 구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였음.

- 영국정부는 작년 10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HBOS,  Lloyds, Royal Bank of Scotland(RBS) 등의 총 500억 파운드에 달하는 추가자본조달을 지원한 바 있음.

-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위축 현상이 심화되자 영국정부가 추가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인데, 영국 정부는 19일의 조치로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경감되고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Ο 영국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하여 RBS에 대한 정부지분을 거의 70퍼센트 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지원조치들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이미 장부상에 갖고 있는 대규모의 대출손실을 보증해 주는 예상자산보호시스템(Expected Asset Protection Scheme)을 신설 하기로 하였음.

- Alistair Darling 재무장관은 이 예상자산보호시스템을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을 때 뒤를 받쳐 주는 일종의 ‘뒷받침 보험’이라고 설명 하였음.

- Darling 재무장관은 은행들에게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하였으나, 납세자들의 부담이 어디까지인 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음.

- 그는 예상자산보호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떠안을 것인지는 은행 들이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불량자산의 ‘전모’를 밝히고 난 다음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는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위험 한도’가 설정될 것이다. 금융권을 살리고 대출을 다시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상황이 보다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보증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 이와 같은 정부지원 확대의 반대급부로 은행들은 기업과 가계들에 대한 대출확대를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서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 Darling 재무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은행들이 호황기에 원칙 없이 운영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감독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 예상자산보호시스템 신설로 납세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손실을 부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RBS가 예상 손실규모를 발표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음.

- RBS는 2008년 총 손실규모가, 2007년의 ABN Amro 분할인수에 따른 영업권 손실부담(Goodwill Impairment Charge)의 영향으로, 280억 파운드에 달할 것이며, 복합증권 부문에서 80억파운드의 대손상각도 불가피하다고 발표하였음.

- 예상자산보호시스템은 자산 250억 파운드 이상의 모든 영국 법인 예금 인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국적 은행들의 영국내 지점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예상자산보호시스템의 세부 운영지침은 2월말까지 발표될 예정인데, 대체적으로 은행들이, 사안별로 협의에 의해 결정된 수수료를 내고, 정부의 유자격 자산에 대한 보증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수수료에 대해선, 정부에 우선주를 제공하는 형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부는 의외로 현금납부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음.

- 예상자산보호시스템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보험클레임에서처럼 은행들이 ‘1차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변함이 없고, 잔여 손실 에 대해서도 10%를 책임져야 함. 정부가 이런 장치를 둔 것은 은행 들이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 임.

- 예상자산보호시스템은 모든 통화의 자산을 보호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자산에 연결된 증권, 기타 기업 대출 등도 대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정부는 이 예상자산보호시스템이 최소 5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미국정부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향후 세계 각국에서의 유사 시스템 도입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정부는 그들과의 협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Ο 영국정부는 또한 4월에 만료되는 신용보장시스템의 기한을 연장하고, 4월부터 모기지와 소비자 신용도 포함하는 트리플 A급 자산부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보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영국정부는 그 동안 모기지 규모 축소에 치중해 왔던 Northern Rock도 모기지 대출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이 밖에 영국은행의 유동성 공급확대 정책이 연장될 것이며, 500억 파운드 규모의 자산구매자금이 신설될 것인데, 이 자산구매자금은 통화 정책위원회도 통화정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