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경제권, 금년 1.9% 마이너스 성장할 듯

유로경제권, 금년 1.9% 마이너스 성장할 듯

 

 

Ο 집행위는 19일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각국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신속 하게 시행할 경우 유럽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집행위는 또한 이 예측과 아울러 1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로 경제권이 금년 중 1.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2010년 미약 (0.4%) 하나마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집행위의 이와 같은 예측은 많은 민간연구소들의 예측에 비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것임. 예를 들어 Deutsche Bank는 유로경제권이 금년 중 2.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 1.0%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Joaquín Almunia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우리의 중립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미약하나마 점진적인 회복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금융시장의 정상 작동과 완전하고 신속한 경기부양책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19일 저녁에는 유로경제권 재무장관들이 경기침체를 종식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적자를 감수한 재정지출과 중기 및 장기에 걸친 재정운용원칙에의 복귀 등을 포함한 효과적인 재정정책 등을 협의하였으며, 20일에는 27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같은 주제로 협의하였음.

- Almunia 집행위원은, “각국 정부들은 그리스가 최근 겪은 것과 같은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국채금리가 기준이 되는 독일의 것과 너무 벌어지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두 목표(단기 적자감수 지출확대와 중장기 안정적 재정운용)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는 금년 중 18개 회원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2개 회원국이 EU 재정적자 한도(GDP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집행위는 또한 유로경제권 전체의 재정적자비율이 금년 중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GDP 4%에 달하고, 2010년에도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EU 회원국들은 3개월전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 운용규칙을 설정한 EU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독일이 이끄는 일부 유로경제권 국가에서는 경제위기가 끝나자 마자 엄격한 재정운용원칙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 Almunia 집행위원은, “각국 정부가 채택한 경기부양책의 결과와 ‘자동 안정장치’의 자연적인 효과 등에 따라 EU 총수요 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2009-10년중 GDP의 4%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여기서 ‘자동안정장치’란 실업자 수당 등과 같이 불황기에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정부지출을 말함.

- Almunia 집행위원은 또한 EU 실업률이 금년 8.7%, 내년 9.5%로 높아 지는 반면, 물가 상승률은 금년 1.2%에 머물렀다가 내년에 정상수준 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