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로운 경기부양책 준비

독일, 새로운 경기부양책 준비

Ο 독일정부의 두번째 경기부양책 규모가 불과 1주일전 전망치의 두배에 가까운 500억유로(약 68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독일정부 고위관리가 5일 말하였음. Angela Merkel 수상이 이끄는 독일 연립정권의 지도자들은 최근 베를린에 모여 경비부양책 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 왔음.

- Merkel수상이 이끄는 기독교민주연맹(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의 원내총무인 Volker Kauder의원은 경기부양책의 내용에 대하여 사회간접 자본투자와 적절한 세금인하, 고용 및 기업지원 조치 등이 혼합된 형태가 될 것이며 2010년까지 매년 250억 유로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그동안 독일은 경제위기에 너무 늦게 대응한다고 주변국들로부터 비난 받아 왔지만, 이번 추가부양책으로 총 경기부양책 규모가 GDP의 1.5% 에 달하게 되어, 주변국과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초과하게 되었음.

- 이번 조치는 독일정부가 현 경기침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금년 중 2% 경기침체 가능)하고 있는 가운데, EU 재정운용규칙을 준수하려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수상실의 한 고위관리는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 에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된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2%의 경기 침체라면, 재정안정협정을 준수하면서도, 2년 동안 250억유로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하여 독일이 EU 재정건전성 모범국가 로서의 역할에 끝까지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음.

- Goldman Sachs 의 Dirk Schumacher 이코노미스트는 “2년간 500억유로의 경기부양책은 예상했던 것보다 큰 것이지만, 독일의 경제규모와 양호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대규모의 부양책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하였음.

- 이에 따라 이번 경제위기 발발 이후 독일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 규모는 작년 11월에 발표된 120억유로(2009~2010년간)에 더하여 총 620억유로가 되게 되었음. 독일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작년 9월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 2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음.

- Merkel 연립정권의 두 축인 CDU와 기독교사회연맹(Christian Social Union, CSU)은 두번째 경기부양책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에 대하여 아직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고위급 연립정부 회담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 Merkel수상은 4일 회의에서 제한된 세금인하에 대한 그녀의 반대입장 을 철회함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된 CSU와의 불협화음을 종식시켰음.

- 새로운 경기부양책에는 소득세 면세한도의 4% 인상(8천유로로), 최저 소득세율의 인하, 건강보험기여금의 0.9% 인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CDU와 CSU는 또 다른 연립파트너인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PD) 과 함께 운송, 에너지, 교육, 통신네트워크 등 분야에서의 방대한 사회간접 자본투자 계획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CDU와 CSU는 여전히 세금문제에 많은 이견을 갖고 있는데, 부수상겸 외무장관인 Frank-Walter Steinmeier가 이끄는 SPD는 연 12만5천유로 이상 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하여 20억유로를 조달하여 400억유로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