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구제금융책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

독일의 구제금융책과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

 
 
                                                             주 독일 대사관 제공

 

ㅇ 최근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둘러싼 막대한 정부지출 관련, 이러한 대규모 지원정책이 기회인지 위기인지에 대한 경제전문가의 의견

ㅇ Gustav Horn (거시경제 및 경제연구소, 뒤셀도르프)
    Joachim Scheide (세계경제학회, 키엘)

 

Q1. 독일은 2008년에 재정건전화를 달성, 이제 언제쯤 다시 재정건전화가 가능하겠는가?

Gustav
- 추상적인 대답만 가능, 왜냐하면 재정건전화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
- 먼저 경제위기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1~3년 소요)

Joachim
- 2012년 달성계획은 어렵고,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
- 이유는 경기가 힘차게 재도약은 어려움
- 또 연방정부가 세금을 대규모로 인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곤란

Q2. 독일은 EU-안정성장협약(GDP의 3%이내 부채)의 모범국이지만, 늦어도 2010년에는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 다른 회원국의 사정은 더 어려움, 이제 이 협약은 사문화되는가?

Gustav
- 어차피 부양책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3% 규정을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경기상황에 달려있음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면 이 규정은 지키기 어려울 것임

Joachim
- EU-집행위원회가 이 협약의 수호자로서 느슨하게 행동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
- 이미 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임
- 위기상황이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임

Q3. 연방정부의 세금/사회분담금 인하가 예산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Gustav
- 문제라고 생각, 그래서 지속적인 세금인하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 정치권 논의에 이러한 내용이 없음. 그래서 공공투자에 찬성
- 다만 이것이 단시일 내 투자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시 세금인하 또는 일시적인 소비쿠폰, 자녀수당 보너스가 필요

Joachim
- 이에 대해 정치권의 답을 듣고 싶음
-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가 향후 재정/금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야 함
- 경제주체들이 향후 세금인상을 예상한다면 기존의 부양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
- 따라서 정부는 부양책과 함께 향후 어떤 지출을 줄일 것인지 결정해야

Q4. 과도한 부채는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었음. 현재 대규모의 부양책이 미래 위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Gustav
- 그것은 현재 고민할 일이 아님
- 우선 현재 위기를 극복해야 -경기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르면 경제정책이 엄격해지는 것은 분명함
- 중앙은행이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 인상해야, 그러나 경제에 거품이 없는 한 문제없음
 
Joachim
- 분명히 위험요소가 있음
- 높은 국가부채가 언제 악영향을 미칠 지 예상하는 것은 어려움
- 그러나 국가부채가 다시 글로벌 문제로 될 가능성은 있음
- 정부대출을 위한 위험비용은 증가할 것이고, 국가는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해야
-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금융위기로 몰지는 않을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