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경기부양책 대체로 승인

EU 정상들, 경기부양책 대체로 승인

 

 

○ 유럽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유럽대륙을 뒤덮고 있는 금융위기 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브뤼셀 정상회담에 참가한 EU 지도자들은 집행위가 제안한 27개 회원국을 위한 경기부양 책을 대체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집행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EU 정상들이 금년 마지막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브뤼셀에 집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 되었는데, 독일의 Angela Merkel 수상은 지지의사를 밝히며, “각 회원국 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집행위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하였음.

-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만 해도 독일은 “경기부양을 위해 이미 충분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므로 집행위 계획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 를 취할 의사가 없다.”며 집행위 경기부양책에 가장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 왔음.

- Yves Leterme 벨기에 수상과 Silvio Berlusconi 이탈리아 수상은 정상 회담에서 집행위가 제안한 EU GDP 1.5%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기타 투자계획이 대체로 승인되었다고 확인하였음.

- 의장국 프랑스가 12일 오전 배포한 자료는, ‘최소한 EU GDP의 1.5%, 약 2000억유로’라는 표현이 없긴 하지만, EU 정상들이 집행위가 제안 한 경기 부양책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

- 이 자료는 또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경기부양책의 일환 으로 부가가치세 인하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음. 현재까지는 영국정부만 부가가치세 인하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상회담의 결론이 이러한 방향으로 잡혀지고 있는 것은 11일 밤 회의 에서 유럽경제의 비관적인 상황이 확인되었고, 유럽과 여타 세계 경제 대국들 사이에 ‘경기침체 악순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임.

- Robert Fico 슬로바키아 수상은 정상들 중 상당수가 내년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보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아직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금융기관이 또다시 도산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하였음.

- 정상들은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금융부문과 연계하여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재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 정상회담 선언문 초안은, “EU 정상들이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자금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과 가계에의 대출을 확대, 유지하고 금리인하의 혜택을 차입자에게 이전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전하고 있음.

- EU 정상들은 또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고 그 혜택이   기업과 가계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체제(특히 보장체제)가 갖추어 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