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들, 집행위의 경기부양책 소극 지지

재무장관들,  집행위의  경기부양책 소극 지지

○ EU 재무장관들은 집행위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의 기본골격은 마지못해 지지하였지만, 집행위가 애초에 제시한 총액 2000억유로에 달하는 각종 사업계획들은 거부하였음.

- 재무장관들은 2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집행위가 11월말 제안한 경기부양책(EurActiv 27/11/08) 을 검토하였음.

- 재무장관들은 이 과정에서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의 자본금을 650억유로에서 2300억유로로 증액하는 것을 승인 하였는데, 이는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저탄소배출 차량개발 지원 등과 같은 각종 지원조치의 필요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재무장관들은 그러나 집행위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총액 2000억유로가 넘는 각종 사업계획(‘저탄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계획 포함)들은 거부하였음.

- 또한 미장원, 식당 등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지역서비스업에 대한 세금 인하 게획 역시 또 다시 거부하였음.

- Lagarde 재무장관은 또한 “우리는 GDP 1.5% 정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모두가 GDP 1.5%에 동의한 것은 아님. 예를 들어 Peer Steinbrueck 독일 재무장관은 1일 Eurogroup과의 회의를 마치고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두갈래 경기부양책은 총액 310억유로로 GDP 1.25% 규모이다.”라고 말하였음.

- 재무장관들은 또한 영국의 선례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EU 하한선인 15%로 낮추기를 거부하였는데, Steinbrueck 재무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할 의무는 없다. 협조할 필요는 있지만 실행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였음.

- Eurogroup 의장인 Jean-Claude Juncker 룩셈부르크 수상 역시 1일 “유로화 사용 15개국은 부가가치세율 표준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하였음.

- 한편 재무장관들이 2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문제들은 11~1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