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2/3-12/9)

 독일 주요경제뉴스(12/3-12/9)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EU, 자동차 산업관련 기후보호정책 완화
 
ㅇ 최근 자동차 판매 급감에 따라 CO2-배출관련 신규차량생산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
 - 원래 계획은 2012년부터 킬로미터 당 CO2 배출량이 120그램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2012년에는 목표의 65%, 2013년에는 75%, 2014년에는 80%, 그리고 2015년부터 원래 규정이 유효하도록 완화하였음
* 현재 유럽 신규차량의 CO2 배출량은 평균적으로 160g/Km임. 원래 2008년의 목표치는 140g이었으나, 목표달성에 실패함.
* 최종목표내용: 신규차량 130그램 - 에어컨/타이어 10그램 = 120그램
- 위와 같은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됨(1g 초과 시 5유로의 벌금을 내야하며, 이는 누진적으로 적용될 계획임)
 
ㅇ 이러한 EU의 조정안은 와 EU 회원국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 EU 회원국들로부터의 승인은 다음 주 EU-정상회담에서, EU-의회의 승인은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음
 
ㅇ EU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함
 - BMW의 경우 이미 총 12억 유로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연방차량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독일의 차량판매량은 17,7%나 급격히 감소함

 

□ 대연정,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
 
ㅇ 대연정은 연방, 주, 지방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회간접자본(학교, 도로, 병원 등)에 대한 투자를 추가대책으로 고려중임
-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경기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CDU, CSU, SPD 모두 동의하고 있음

※ 한편, SPD(Steinmeier, Steinbrueck, Tiefensee 연방외교/재무/건설교통장관 참석)는 단독으로 다음 주 월요일(12월 8일) 연방/주/지방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을 초대하여 이와 관련한 첫 번째 논의를 가질 예정임

ㅇ 반면에 <소비활성화> 대책을 둘러싸고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
- SPD는 어떤 형태의 세금인하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CDU/CSU는 소비쿠폰 방안에 대해 거부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이견의 조율은 내년 1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ㅇ 대연정의 기본입장은 새로운 경기지표가 나온 이후에 추가대책을 논의/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내년 1월 5일로 예정된 <대연정 회의>에서는 단지 가능한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대연정은 연방정부의 추가대책 수립과 관련, 미국의 새 행정부가 어떤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

□ Merkel 수상, 12.14(일) 경제위기 관련 정부/재계 회의개최 예정
 
ㅇ Merkel(CDU)은 오는 일요일(12월 14일) 부수상 Steinmeier, 연방재무장관 Steinbrueck, 연방노동장관 Scholz(이상 SPD), 연방경제장관 Glos(CSU), 일반은행/공적은행의 대표자, 경제학자를 논의에 초대함
 
ㅇ 동 회의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음
- Merkel 수상은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경기부양책 관련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할 예정임
- 또한 내년 1월 5일로 예정된 <대연정 회의> 전까지 최소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계획임

※ 최근 독일의 2009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 연방정부: 0,2%
* 경제자문회의(경제5현): 0,0%
* 연방중앙은행: -0,8%
* Deutsche Bank: -4,0%

※ 한편, 지난 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을 통과한 기존의 경기부양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연방정부, 구제금융안의 은행보증관련 보완책 검토
 
ㅇ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행된 구제금융 관련 은행 간 거래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상호 신뢰의 부족으로 은행 간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황임
- 은행들은 여유자금을 다른 은행들에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연방중앙은행에 맡기고 있음
 
ㅇ 연방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은행 간 거래를 독립된 기관(예: 연방중앙은행)이 한시적으로 보증해 주는 방안
- 은행들의 연방중앙은행에 대한 예금에 대해 0% 금리적용이나 벌금을 물리는 방안
 
ㅇ 이러한 보완책은 오는 일요일 경기부양책 모임에서 논의된 후, 다음 주에 결정될 예정임
 
※ 한편, 현재까지 17건의 구체적인 구제금융신청이 있었고, 약 900억 유로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 900억 유로 가운데 약 800억 유로의 보증이 Hypo Real Estate, BayernLB, HSH Nordbank, Commerzbank에 제공되었으며, 보증수수료는 1%(원래 2%) 정도인 것으로 알려짐

□ SPD 후보 Steinmeier, 독일의 경기부양책 관련 제안
 
ㅇ 어제(12.08) 베를린에서 열린 사민당(SPD) 유럽대회에서 <개별산업 또는 기업별 지원>이 2차 경기부양책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Merkel(CDU)과 Steinbrueck(SPD)도 개별산업 또는 기업지원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ㅇ 또 Steinmeier는 연방/주/지방기초자치단체 대표자들과 모임에서 연방과 지방이 상호 연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제안
- 이를 위하여 국영은행(Staatsbank) KfW의 자금대출 조건의 완화를 검토
- 지방기초자치단체들(Kommunen)은 대출자금의 이자와 상환이 일정기간 유예될 경우,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 CSU도 경기부양을 위하여 신규 건설계획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경기부양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투자우선촉진법>의 제정을 요구

※ 한편, 연방정부 대변인 U. Willhelm은 오는 주말 정부/재계 회의에서는 경제계에 대한 은행의 자금대출문제, 직접적인 소비지원 대책, 추가적인 투자정책 등이 주로 다루어 질 것이라고 언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