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신용보험에 정부보증

프랑스, 신용보험에 정부보증

 

 

○ 프랑스가 경제대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연쇄도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신용을 보증해 주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Christine Lagarde 프랑스 재무장관은 11월 26일 국영 재보험회사인 Caisse Centrale de Réassurance(CCR)로 하여금 은행이 도산할 경우 은행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번 조치는 프랑스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취한 일련의 부양조치 중 가장 최근의 것임.

- 이밖에 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25일 “다음주말까지 총 19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건설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현재 영국을 필두로 몇몇 국가에서 신용보험 적용철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프랑스의 이번 조치로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질 전망임.

- 세계 3대 신용보험회사중 2개사 즉, Coface와 Euler Hermes가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Euler Hermes는 독일의 Allianz그룹 소유임.

- 프랑스정부가 CCR로 하여금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시장에 개입하도록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계 소식통은 신용보험사가 보험적용을 철회할 경우 ‘보완적인 보험적용’을 제공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때 민간부문은 어떤 고객이 CCR의 추가 보험적용을 필요로 하는지를 추천할 의무를 갖게 됨.

- 프랑스정부는 아직 CCR의 추가 보험적용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고위험 보험에 대하여 어떤 요율을 적용할 지를 결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Euler Hermes SFAC의 Michel Mollard회장은 “정부와 위험을 분담한다면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보장의 규모는 아마도 50~100억유로가 될 것이다.”고 말하였음.

- 한편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신용보험사 주가가 안정적이고 보험적용철회가 급증하고 있지도 않는데 왜 정부가 개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당혹해 하고 있기도 함.

-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신용보험사는 고객들의 지급불능 사태가 빈발하자 이에 대한 대처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영국 최대의 신용보험사인 Atradius는 11월초 단 1주일 동안 무려 12,000에 달하는 고객에 대한 보험적용을 철회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영국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보험적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데 애쓰고 있을 뿐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