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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내 소득불균형 여전히 심해

by KBEP 2008. 12. 1.

EU내 소득불균형 여전히 심해


○ 19일 발표된 제2차 ‘유럽인 삶의 질 조사(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결과에 따르면, 유럽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만,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소득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럽인 삶의 질 조사’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본부를 둔 EU산하 조사 기관 Eurofound 가 31개 유럽국가((EU 27개 회원국, 크로아티아, FYR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터키)에 걸쳐 35,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대면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이 2003년에 이어 두번째 조사임.

○ Eurofund는 “이번 조사결과 2003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인의 삶의 수준과 복지 정도는 그들이 사는 국가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2개 신규 회원국의 기초생활 여건 미충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비율이 15개 기존 회원국 의 그것에 비해 다섯배나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진단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를 담당한 Eurofund의 Robert Anderson 생활 여건 및 삶의 질 담당 팀장은 EurActiv와의 인터뷰에서 “주거문제 등과 같은 특정 삶의 질 지표에서는 신규 회원국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이들 국가의 소득불균형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다. 심지어는 2003년 조사 때에 비해 더욱 악화된 국가도 있다.”고 말하였음.

○ 그런데 이번 2차 조사가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07년 9월 에서 2008년 2월 사이에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Anderson 팀장도 이번 조사가 현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실시 되었으므로 바로 지금 현재 유럽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도’ 등과 같은 항목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음.

- 그러나 그는 설사 이러한 차이가 있고, 전 유럽에 걸쳐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양상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번 조사결과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