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1/19-11/25)

독일 주요경제뉴스(11/19-11/25)


                                                           주 독일대사관 제공

 

□ Merkel, EU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계획에 긍정적 입장표명

 

ㅇ EU 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의 불황대책으로 사회간접시설에 1,300억 유로를 투자하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지난 3/4분기 유로지역의 총생산량이 0,2% 감소한 것으로 발표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위원회는 EU 총생산량의 약 1%에 해당하는 1,3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여, 오는 11월 26일에 발표

- 이 계획은 오는 12월 11/12일에 열리는 EU 회원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임

ㅇ 이러한 계획에 대해 Merkel 수상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이 계획은 유로그룹(Eurogruppe)에서 생각하고 있는 (회원국으로부터 자금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그룹 Junker의 제안에 반대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각 회원국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자국의 경기부양책으로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약 250억 유로의 경기부양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연방정부는 이미 향후 2년간 32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상황이라(11월 6일자 참조), 소규모 추가적인 자금대책만으로 EU 계획에 동참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그동안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 기회를 통해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독일의 재정부채는 EU 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LBBW, 자금지원 필요

 

ㅇ Landesbank Baden-Wuerttemberg(LBBW)은 안정을 위해 40-60억 유로의 자본금 지원과 추가적으로 연방으로부터 300억 유로의 유동성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이 은행은 금융위기로부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음

ㅇ 이 은행의 대주주인 는 오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자금시장영업의 축소와 BayernLB, WestLB 일부와의 통합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은행의 또 다른 대주주인 도 지원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연방의 보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 최소 8%(현재 7,3%)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

 

□ 2009년도 독일경제, 불황에 직면

 

ㅇ Merkel 수상, “우리는 내년에, 최소한 연초에는, 나쁜 소식으로 가득찰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고 11월 23일자 인터뷰에서 언급(Welt am Sonntag)

- 하지만 Merkel은 아직까지 “불황(Rezession)”을 언급하는 것은 피하고 있음

- 현재 세계/독일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예측만 가능

- 금융위기는 투명성 부족과 고위험 감수 금융구조 때문에 발생

- 내년도 신규부채가 이미 180억 유로를 초과, 따라서 세금인하는 차기정부의 몫으로 함

ㅇ 연방정부와 연방중앙은행도 최근 가파른 경기하강을 예상하고 있음

- 연방재무장관 Steinbrueck(SPD)과 연방경제장관 Glos(CSU)도 처음으로 솔직하게 불황을 언급

- 지난 금요일 예산심의위원회에 회의에서 연방중앙은행이 내년도 성장률을 -1%로 보고 있다고 회의참석자들이 전함

- 연방중앙은행은 오는 수요일 동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따르면 독일은 2차 대전이후 최대의 불황에 빠지게 됨

※ 독일의 경제불황 기록: 1967:-0,3/ 1975:-0,9/ 1982:-0,4/ 1993: -0,8/ 2003:-0,2%

 ㅇ 의 내년도 경기에 대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11월, 은행 및 연수소의 15명 전문가 참여) 결과에서도 -1%를 보임

  * 최근 독일의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올해 상반기, IMF: 1%
- 10월 초, IMF: 0,0%
- 10월 7일,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IW): 0,6%
- 10월 중순, 8개 주요 경제연구소: 0,2%
- 10월 16일, 연방경제장관 Glos: 0,2%
- 11월 7일, IMF: -0,8%
- 11월 12일, 경제전문가위원회(경제5현): 0,0%
- 11월 26일, 연방중앙은행: -1,0% (발표예정)

 

□ 연방정부, 15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검토

ㅇ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약 3천만 명의 사회보장납입의무 근로자에게 500유로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내년 1월 중에 검토/확정할 계획임
- Merkel 수상은 어제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동 후, 독일의 소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EU국가들의 비판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독일의 추가대책을 암시
ㅇ 연방정부와 Merkel은 경기부양과 관련, 이미 계획한 경기부양책의 진행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임
※ 독일의 기존 경기부양책(11월 6일 확정)은 총 320억 유로 규모로 향후 2년간 재정지출 120억 유로와 세금경감 200억 유로를 합한 것임(연방정부의 지출은 연간 60억 유로임)
ㅇ 연방정부의 이러한 추가대책 검토는 독일 경제전문가들의 비판과 IMF의 확대요구(GDP의 1,5-2% 수준, 375-500억 유로), 다른 국가들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미국 Obama 새 행정부는 향후 2년간 2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7,000억 달러 규모(GDP의 약 5%)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영국의 Brown정부는 200억 파운드(GDP의 약 1%)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소비촉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2009년 말까지 기존의 17,5%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임
※ 부가가치세: 독일 19%, 프랑스: 19,6%, 이태리: 20%, EU평균: 19,5%
- 중국정부는 약 6,0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