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EU는 절름발이 거인

2025년의 EU는 절름발이 거인

 

 

○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의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세계동향 2025: 변화된 세계 (Global Trends 2025: A World Transformed)’를 통하여 EU가 2025년에는 내부 분쟁과 통합반대 시민들에 시달리는 ‘절름발이 거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보고서는 또한 2025년에는 동유럽의 범죄조직이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을 지배할 것이며,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한 EU의 모든 노력이 실패하여 결국 러시아에 굽실거리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보고서는 EU의 정치적 미래에 대하여 2025년까지 제도개혁을 완료하고 정치적 통합을 완성하지만, 내부이익을 둘러싼 회원국간의 갈등과 민주 적 절차부족을 이유로 하는 일반 대중의 무관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민들을 갈라 놓고 있는 민주적 갭을 해결하여야 하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를 종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보고서 저자들은 이에 대하여 “강화된 경제, 정치, 사회적 통합의 이점 에 대하여 냉소적인 일반대중을 확신시키는데 계속 실패한다면 EU는 내부갈등과 국가목표를 둘러싼 혼란 등의 영향으로 막강한 경제력을 국제적 영향력으로 변환시키지 못하는 ‘절름발이 거인’이 되고 말 것이다.”고 우려하였음.

 

○ EU 사회복지시스템의 미래에 대하여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비용 때문에 EU의 공공서비스와 복지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 하였음.

-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그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2차대전 이후 서유럽 정치적 통합의 기초로 작용하였던 유럽식 사회복지모델의 근간 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EU가 ‘인구통계적인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연금을 삭감하는 등의 ‘극적인 변화’를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 EU 확장정책의 미래에 대하여 보고서는 경제여건의 악화와 유럽인들의 고질적인 국수주의 성향 때문에 이민자, 특히 이슬람 이민자들을 사회에 통합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음.

-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터키가 궁극적으로 회원국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금부터 2025년까지 EU 확장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터키의 회원가입 가능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터키의 정치 및 인권개혁이 점점 더 늦춰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그리고 “만약 터기의 회원가입이 전면 거부된다면 이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켜 유럽내 이슬람 교도들을 포함한 이슬람 세계에서 ‘서방과 이슬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강경주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분석 하였음.

 

○ 보고서는 EU의 미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러시아에 경도되어 있는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EU의 모든 노력이 별 성과 를 거두지 못하여,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배출삭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는 2025년에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EU의 핵심국가들이 러시아의 비위를 맞추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고, 또한 천연가스 개발지연, 에너지 부문에서의 부패 및 범죄조직의 영향력 확대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이 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가 서방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