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경제 5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요구

□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경제 5현),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요구

※ <경제전문가위원회>의 공식명칭은 이며, 흔히 경제 5현(fuenf Wirtschaftsweisen)으로 부르기도 함. 5명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관련법에 따라 1963년부터 시작됐으며, 연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함. 이 위원회는 모든 경제정책기관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을 하고, 전반적인 경제현황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과제인데, 이를 위하여 매년 평가보고서(Gutachten)를 발간하고 있음.

ㅇ 경제전문가위원회의 경제전망

 

	2007	2008	2009
GDP 성장률	2.5	1.7	0.0	%
실업자 수	378	327	330	만 명
실업률	9.0	7.8	7.9	%
사회보장납입의무 근로자수	2,690	2,750	2,744	만명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8	2.1	%

 

 

ㅇ 이 위원회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GDP의 0,5~1,0%의 재원(약 250억 유로)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들은 독일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미국, 스페인, 일본, 중국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부채의 일시적인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

- 연방정부는 2009년에 41억 유로(GDP의 0,2% 미만) 규모의 경기부양재원을 마련(향후 2년간 120억 유로)

ㅇ 이들은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투자확대를 요구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 교육, 연구 등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이들은 개인가구에 대한 세금혜택이나 신규차량 구입 시 세금면제 등의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

- 연방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대연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자동차세 면제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함.

- 향후 6개월 내(원래는 2년간을 계획했었음)에 차량을 구입할 경우, 1~2년간 세금면제

ㅇ 경제 5현은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개혁을 요구

- 그동안 지속되어 온 실업률의 감소는 높은 경제성장, 전체적으로 적절한 임금협상, 과거 적녹연정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덕분이었다고 진단

- 고용시장에서 신규채용을 위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해고보호법의 개선 등)

- 최저임금제 도입은 반대: 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

ㅇ 한편, 이 위원회의 경기부양책 확대요구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180도 방향이 바뀐 것임.

- 이 위원회는 지난 10년 이래 국가의 경기부양책은 무용하다고 비판해 왔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