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1/12-11/18)

독일 주요경제뉴스(11/12-11/18)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Sparkassen 연합회, 공공은행 Landesbanken의 통합에 합의

※ Sparkassen은 각 Landesbank의 주요 대주주임

ㅇ 430개 Sparkassen는 현행 7개의 공공지방은행(Landesbank)들을 독일의 남부, 중부, 북부 3개로 합병하는 계획에 합의

- Deka 은행의 자금운용 사업여부와 베를린 지역의 LBBerlin의 소속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Sparkassen 연합회 회장단은 금융위기에 의해 수십억 유로규모의 손실을 가져온 Landesbanken에 대해 이미 지난달부터 개혁방안을 논의 해왔음

ㅇ 또한 연방정부, 연방중앙은행,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통합논의를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짐

- <금융시장안정화법>에 따르면, 구제금융제공을 구조조정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ㅇ 지금까지 구제금융을 신청한 기관은 공적지방은행 중에서 HSH Nordbank와 BayernLB, (WestLB는 보증만 신청), 일반은행에서는 Hypo Real Estate와 Commerzbank 뿐이었으나, 최근 20군데 이상의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연방정부, 연말까지 자동차기업 Opel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예정

ㅇ Merkel 수상은 어제 Opel 관계자들과 80분간의 회동 후, 연방정부는 Opel에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독일기업에 대한 이 지원이 미국의 모회사로 흘러가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

- 한편, Opel의 현지공장을 가진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에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Hessen 주 정부는 어제 Opel에 대해 3억-5억 유로의 지원을 결정하고, 조만간 주 의회(Landtag)에서 입법할 예정

ㅇ GM 유럽회장인 C. Forster는 현재 Opel은 단기자금의 유동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따라서 Opel은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보증(10억 유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

- 또한 그는 정부지원이 독일의 자회사에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Opel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

ㅇ EU 의회 의장인 H. Poettering(CDU)은 자동차 산업위기와 관련하여 EU 회원국 개별정부의 기업지원이 가능하도록 EU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

※ 독일의 거대 자동차회사인 Daimler, BMW, Volkswagen은 현재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09년까지 상환해야 할 대출금액이 약 25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자동차 회사 Opel, 연방/지방정부에 10억 유로의 보증요청

※ Opel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회사로, 독일의 Bochum, Ruesselsheim, Kaiserslautern, Eisenach에 공장이 있으며, 약 25,000명이 근무하고 있음.

ㅇ 미국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GM으로부터 자금회수(약 20억 유로)를 할 수 없게 된 Opel이 지난 주말 긴급히 정부지원을 요청함

※ 현재 미 오바마 차기정부는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자금 중에서 GM에 대하여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Merkel 수상은 오늘 오후(11월 17일) 연방재무/경제장관과 함께 GM유럽회장, Opel회장, 경영진 등을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

* Steinmeier(외무장관 겸 SPD 수상후보)는 내일(11월 18일) Opel사의 노조대표 및 관계자들과 별도면담 예정

- 연방정부는 이 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엄격한 조건(회수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러한 보증지원의 EU 관련법에 대한 위반여부도 쟁점사항임

- Nordrhein-Westfalen과 Hessen 주 정부는 이미 Opel에 대한 지원을 약속함

ㅇ 한편, 연방경제장관 Glos는 Opel의 경우는 특수사항으로 예외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국가지원요청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 연방재무장관 Steinbrueck도 국가가 기업의 손실을 지원해 준다면, 어떤 기업이 자신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는가고 비슷한 입장을 밝힘 

□ 예산전문가, 대연정의 예산편성안 비판

ㅇ 연방하원의 예산위원회는 오는 금요일 2009년도 예산안을 결정할 예정임

- 대연정은 경기부양책과 다른 추가지출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개정안이 승인되기를 기대

- 대연정은 2009년에 180억 유로의 신규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반면에 야당은 2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그런데 예산안에는 아직도 신규부채가 105억 유로(원래 계획안)로 표시, 이에 따라 야당은 예산안이 뒤죽박죽이라고 비판

ㅇ 기민당 예산대변인인 S. Kompeter는 정부의 대규모 지출(신규부채)이 불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정부의 부채증가를 옹호하는 한편, 금융위기를 틈타 여러 의원들이 자신의 분야나 지역구사업(예를 들어 농업, 환경, 사회보장부문 등)에 무작정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

ㅇ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계획했던 2011년까지 균형예산안 달성계획은 훨씬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음

※ 연방정부의 신규부채현황

- 2006년: 390억 유로

- 2008년: 143억 유로(계획)

- 2009년: 200억 유로(계획), 금융위기 이전의 계획은 105억 유로

* 신규부채 상승요인: 경기부양자금 23억 유로, 자녀수당 인상 및 바이오디젤 지원 10억 유로, 독일철도 상장실패에 따른 정부수입 감소 20억 유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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