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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계획 발표

by KBEP 2008. 11. 25.

집행위,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계획 발표

 

 

O 집행위는, 회원국 대표들이 EU의 주 에너지 공급원인 러시아와 파트너십 회담을 재개하기 하루 전인 13일,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운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처인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노르웨이 등으로 다변화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에너지 안보 및 통합 행동계획 (Energy Security and Solidarity Action Plan, ESSAP)" 을 발표하였음.

 

- Jose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이 많은 기후 및 에너지 계획을 설명할 때처럼 야심차게, 세부적이고 다각화된 ESSAP를 설명하면서, "에너지 의존도 위기에 빠져 들 떄까지 멍청하게 있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였음.

 

- 그는 또한 러시아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EU 시민들이 외부의 에너지 공급자에 의해 위험에 빠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음.

 

- 현재 EU의 대외 에너지 의존도는, 천연가스의 61%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54%에 달하는데, 집행위는 2030년에는 의존도가 84%로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중 대러시아 의존도가 42%에 달하는데 EU 가 수입하는 원유의 1/3, 석탄의 1/4이 러시아산임.

 

- Barroso 집행위원장은 이들 에너지 수입을 위해 EU 시민이 매년 700유로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O ESSAP는 또한 "대유럽 에너지 네트워크(EUropean supergrid) 건설을 촉고하였는데, 이는 발틱해와 지중해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대폭 보강하여 북해 및 서부 대서양 연안 풍력발전소들에 연결하고 북서유럽국가들의 지체 에너지 네트워크에도 연결하자는 것임.

 

- ESSAP는 더 나아가 빌딩, 자동차, 그리고 소비재 등의 에너지 효율을 점진적으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원유와 천연가스 재고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음.

 

-ESSAP는 마지막으로  유럽이 자체 에너지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특히, 재생가능한 대체에너지 사용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였음.

 

 

대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O ESSAP는 우선 대규모 연안 송전망을 구축하여 북서유럽 국가 자체 송전망과 북해에 건설중인 수많은 풍력발전소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

 

- 또한 유럽과 남부 지중해의 전기 및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이 지역의 방대한 태양 및 풍력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중해 에너지 망(Mediterranean Energy Ring)"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

 

-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유럽이 아니라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발틱지역의 천연가스, 전기, 그리고 축적에너지 네트워크를 여타 EU 지역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발틱연결계획(BAltic Interconnection Plan)"을 추진할 것임.

 

- 이들 프로젝트는 결과적으로 장래에 구축될 "대유럽 에너지 네트워크(European Energy Supergrid)"의 기초가 될 것임.

 

- ESSAP는 더 나아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지나치게 불안정 하므로 "남부 천연가스 공급망"을 통하여 카스피해와 ㅈ ㅜㅇ동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U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음.

 

- ESSAP는 이를 위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라크 및 기타 Mashriq국가들(쿠웨이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로부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및 파이프라인 건설을 보장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장기적으로 "정치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으로부터의 공급을 확보하는 것도 "EU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음.

 

-ESSAP는 또한 특히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을 중심으로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에너지 관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Trans-Sahara Gas Pipeline가 중요한 추가 에너지 루트라고 강조하였음.

 

 

긴급조치

 

O ESSAP는 또한 원유 및 천연가스 비축과 관련한 투명도 재고 및 안전기준 표준화 등을 촉구하였으며, 공급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동할 수 있는 EU 및 국가 차원의 긴급조치 내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ESSAP는 더 나아가 EU 토착의 에너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풍력, 태약력, 수력, 바이오, 파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야 말로 EU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토착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하였음.

 

- ESSAP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더라도 에너지 효울을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Barroso 집행위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ESSAP를 발표하며 EU의 기후 변화 대응 "20-20-20" 계획에의 동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는데, 이 계획은 27개 회원국이 2020년까지 청정에너지 사용을 20% 늘리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배출을 각각 20%씩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Barroso 집행위원장은 "기우변화 대응 20-20-20 계획"이 실천되면 EU의 에너지  수입이 26% 감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국들이 12월중 이 계획에 동의하여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음.

 

 

에너지 사용절감 필요

 

O ESSAP에는 또한 일반의 에너지 사용절감을 강제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르면 모든 신축 및 대규모 리노베이션 건물은 새로운 에너지 효율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집행위는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가 2020년까지 5~6%에 이를 것으로 개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벨기에와 루마니아가 사용하고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임.

 

- 또한 전구, 가전기기 등과 같은 일련의 소비재는 더욱 강화된 에너지 효율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에너지 효율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판매가 가능하게 될 예정임.

 

-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 타이어를 연료 효율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되면 소비자들이 연료 비용을 최대 1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