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S 21, 유럽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 강조

CARS 21, 유럽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 강조

개 요

 

O  21세기 경쟁력있는 자동차규제시스템(CARS 21: Competitive Automotive Regulatory System for the 21st Century)에 관련된 EU의 고위그룹 이해관계자들이 유럽의 자동차정책 토론을 위해 2008년 10월 말 미팅을 가졌음.

 

O 동 미팅에는 공공 및 민간 이해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그들은 미래 유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결론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O 무엇보다 동 그룹은 무역자유화의 중요성과 집행위의 WTO 도하라운드 협상 마무리, 양자적 FTA 추진, 양자적 무역대화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또한 연료효율화와 CO2 배출기준 및 규제개선, 도로안전, 내국시장, 자동차부문 리스트럭처링, 세제/인센티브 및 자동차 수리정보 등 다른 정책부분에서 다양한 권고사항을 제시했음.

 

분 석

 

O 동 미팅에는 유럽 집행위 및 의회, 주요 자동차관련 회원국, 자동차제조업체, 석유산업, 자동차 부품업체 및 노동조합 등 민간부문 이해단체 등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음. 참석자들은 유럽자동차부문의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 유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결론과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1. 배경 : CARS 21, 유럽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개괄

 

 O 집행위는 유럽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이니셔티브로서 지난 2005년 4월 CARS 21을 발족하였음.

 O 동 그룹은 유럽자동차산업관련 공공정책 및 규제의 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 12월 포괄적인 규제접근 신설과 관련된 여러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음.

 O 동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집행위는 2007년 2월 EU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Communication을 제시했으며, 여기에서 자동차 벨류체인(value chain)에 영향을 주는 정책영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조치들을 개괄하고 있음.

 O 이후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동 Communication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산업정책 및 자동차부문에 대한 일련의 결론채택과 CARS 21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동 Communication의 진전에 대해 계속 follow-up을 하고 있음.

 O 무엇보다 동 Communication은 집행위가 2009년중에 진전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활동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할 경우 자동차규제정책의 틀을 채택할 것을 규정했음.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집행위는 고려중인 주요 이슈들을 개괄하고 있는 협의문서를 2008년 6월 작성하였고 이렇게 해서 제출된 서면평가가 CARS 21이 최근 고위레벨 컨퍼런스에서 채택한 보고서내의 결론 및 권고사항의 기본을 형성하였음.

2. 이해관계자, 유럽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무역자유화의 중요성 강조

 

O 일반적으로 유럽자동차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특히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자동차시장에 대한 매우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동 보고서에서 결론짓고 있음.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럽자동차산업을 청결하고, 안전하며 구입가능한 승용차를 제조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positioning)시키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런 목적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음.

 

O 동 보고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무역자유화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런 맥락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주요 이슈로서 자동차부문의 수입관세, 비관세장벽(NTBs)과 선택적 탈퇴(Opt-outs) 및 지적재산권(IPRs) 보호 등을 언급하고 있음. 이해관계자들은 집행위가 특별히 다음사항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 WTO 도하라운드(DDA)에서 다자합의 성취

  *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합의부족이 관건이며, 협상이“가능한한 빨리”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그들은 또한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에 대한 최근의 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고, 집행위로 하여금 EU가 산업관세를 감축하는 상황을 막도록 촉구하고 있는 바, 이는 스위스식  계산법에 따라 민감품목 관세율 제외를 통해 신흥경제권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신흥경제권과의 양자 FTA 추구

  * 동 보고서는 특별히 인도, ASEAN 및 Mercosur와 진행중인 협상의 마무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유럽자동차산업의 우선과제는 특혜적 접근을 제공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시장접근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게다가 이해관계자들은 EU가 한국과 협상중인 FTA가 자동차분야에서 NTBs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양자 무역대화 확대

  * 보고서는 특히 EU․미국간 대서양경제협의회(TEC: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의 중요성을 언급함. 더욱이 EU가 규제 및 비즈니스   기본골격에 관한 지속적인 과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IPRs(지적재산권) 보호 제고

  * 이해관계자들은 집행위로 하여금 EU내에서 및 국제적으로 IPRs의 추가적인 개선과 역내특허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가능한 빨리 동의할 것을 촉구했음.

3. CO2 배출감소 및 2050년까지의 유럽내 “전반적으로 탄소가 없는”도로수송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지

 

 O 덧붙여 동 보고서는 도로수송에서 CO2 배출량을 감소하려는 미래 EU정책이 자동차, 연료, 소비자/운전자 및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는 통합된 접근방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연료효율이 높은 현대적인 “그린” 차의 개발 및 광범위한 사용지원과 기존 차대(Fleet)의 재생을 가속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음.

 

 O 게다가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유럽의 운전사이클(New European Drive Cycle (NEDC) 개정과 업데이트를 제안하고 이를 2020년 새로운 세대의 연료효율 목표 수립, 측정, 감시하는 기본으로 활용하고 있음.

 

 O 장기적으로 동 리포트는 2050년까지 유럽내 탄소가 없는 도로수송에 대한 조치들을 취하는 통합된 접근방법을 모든 참석자들이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O 또한 이해관계들은 R&D가 가장 전망있는 미래기술인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수소 및 연료전지 자동차 및 배터리기술과 에너지 저장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및 도로 등에 초점이 맟추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4. 전 망

 

 O 전체적으로 동 보고서는 무역, 연료효율, 환경 이외에 규제개선, 도로안전 등에 대한 16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내부시장 개선, 자동차분야 구조조정, 조세/인센티브 및 차량수리정보 등과 같은 영역을 다루고 있음.

 

 O 실질적인 효과창출을 위해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법적, 정치적 문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집행위가 2009년 11월 5일 발행한 2009 실행계획Work Program)내에 필요한 조치로서 언급되어 있음.

 

 O 동 문서에는 통상과 관련하여 도하라운드의 종결 및 가능하다면 현재 진행중인 양자통상협상의 마무리가 최우선순위로 지적되어 있음. 또한 무엇보다 전체적인 규제환경의 단순화 및 개선과 규제협력, 기준의 융합 및 주요 국제파트너들과의 동일한 규칙적용 등을 강조하고 있음. 특정한 조치로서는  농업 및 임업용 차량 및 2-3륜 차량의 형식승인 단순화를 위한 규정 개정안 추진 등 자동차분야와 관련된 일부 법안발의를 언급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