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2009년도 입법 및 실행프로그램 채택

집행위, 2009년도 입법 및 실행프로그램 채택

 

O 유럽집행위는 2008년 11월 5일 내년도의 주요 우선사업 및 입법추진 초안을 개괄하는 “입법 및 실행프로그램 2009”를 채택하였음.

 

O 동 프로그램에는 전반적으로 집행위가 직면하고 있는 2가지 주요 과제가 언급되어 있음.

  1) 현재의 글로벌위기에 대한 대응
  2) 2009년 11월 집행위의 권한(mandate) 종료이전에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법안의 마무리

 

O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동 프로그램은 12개의 전략적 법안, 37개의 우선순위 법안, 33개의 단순화 제안 및 20개의 철회안 등을 담고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된 골격으로 하고 있임.

  1) 국제적인 법안발의
  2)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유럽
  3) 성장 및 고용
  4) 시민

 

1. 집행위, 무역․EU확대․주변국관련법안 및 주요 파트너국가와의 협력을 우선순위과제로 선정

 

 O 집행위는 WTO 도하라운드의 마무리 및 진전과 함께 가능하다면 현재 진행중인 양자무역협상의 완성 등을 우선순위로 하는 무역자유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임.

 

 O 집행위는 EC회원국이 아닌 일정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되는 Balancing Mechanism에 관한 이사회규정 제안(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Concerning Balancing Mechanism)을 철회할 것임. 집행위는 일부국가들의 WTO 가입협상의 차원에서 소위 “이중가격”문제를 다루기 위한 방편으로 동 제안을 발표했었으나 이제는 동 이슈를 양자 혹은 다자협상을 통해 다루기로 결정하고 이전에 취해진 조치의 폐기를 고려하고 있음.

 

 O EU확대 : 집행위는 크로아티아와의 가입협상을 “결정적 단계”에 진입시키고, Turkey와의 가입협상 지속 및 서부발칸지역 국가들의 안정 및 연합을 가속화하며, Kosovo의 경제정치적 전개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

 

 O 유럽주변국정책(ENP: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 집행위는 12개의 실행계획을 담은 ENP관련 umbrella Communication을 발표할 것이며,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지중해연안국과 동유럽간 파트너쉽동맹,Barcelona Process: Union for the Mediterranean and the Eastern Partnership)의  전개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임.

 

 O 주요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확대 : 집행위는 미국 신행정부와 기후변화 와 추가적인 경제 및 규제협력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효율적인 파트너쉽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및 러시아 등 주요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확대와 에너지, 식품안전 및 기후변화 등의 이슈와 관련 개도국들과의 관계강화와 동맹관계 구축 등을 추진함.

 

2.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 및 EU에너지부문 안전, 지속성 및 경쟁력제고 중점추진

 

 O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유럽과 관련하여 최우선과제는 2009년 11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UNCCC)에서 2012년부터 실행될 야심찬 글로벌 기후변화협정을 이끌어 내는 것임. 그러므로 집행위는 동 컨벤션 개최이전에 종합적인 EU의 포지션을 결정할 Communication을 발표할 것임.  또한 동 프로그램은 유럽의회 선거(2009년 6월 4-7일 예정) 이전에 집행위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GHG:greenhouse gas) 배출량 20% 감축목표, 재생가능에너지의 공유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EU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제안한 소위 “기후-에너지 일괄법안”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O 또한 두번째 우선과제로 유럽에너지부문의 안전, 기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더욱 제고하는 것임. 따라서 집행위는 무엇보다도 발틱해 지역에 대한 EU전략관련 제안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관련 정보와 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저탄소기술 및 EU   수송정책의 그린화(자연친화)에 대한 Communication관련 제안을 채택할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