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1/5-11/11)

독일 주요경제뉴스(11/5-11/11)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EU, 프랑스의 세계금융시스템 개혁제안 완화시도

ㅇ 11월 중순, G7 및 주요 개발도상국가들이 참석하는 <세계금융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에서 프랑스 재무장관 C. Lagarde는 국제금융시장 규제와 관련하여 의욕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음

- IMF의 금융운영위원회를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

- 여기에는 IMF 당국자, 중앙은행총재, 재무장관이 참여

ㅇ 반면에, 독일의 재무장관 P. Steinbrueck은 국제금융구조를 새로 만드는데 있어서 IMF의 개혁에만 비중을 두는 것을 반대하며, IMF와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금융안정포럼)의 업무분장을 주장

- IMF는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

- FSF는 금융시장의 분석을 관리

※ FSF는 독일의 주도로 1998년에 설립된 금융관련 국제포럼으로 IMF,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주요경제학자 등이 참여

ㅇ 오는 금요일 세계금융정상회담을 대비하여 EU의 공동입장을 합의할 예정임 



 

□ 연방내각, 총 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확정

ㅇ 연방재무부에 의하면 연방/주/지방자치는 향후 2년간 12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되는데,

- 이를 대연정에서 이미 결정한 세금경감안(약 200억 유로)과 합하면 총 320억 유로가 되고, 이를 통한 투자촉진에 따른 상승효과를 합치면 총 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완성됨

- 이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후퇴를 예방하고, 실업률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

- 연방정부에서 결정된 이 계획은 다음 주에 연방하원에서 심의될 예정임

ㅇ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음

- 경영자연합회는 대체로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나, 노조연합측은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작다고 비판하며 규모가 3배는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

- SPD와 CDU/CSU 내에서도 경기부양책과 관련하여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세 면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자동차세 면제는 주정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EU 집행위원회, Commerzbank에 대한 구제금융지원에 제동

ㅇ EU 집행위원회 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에서 2번째로 큰 은행에 대한 대규모 저금리의 국가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 Commerzbank에 대한 지원내용

- 총 82억 유로를 두 번에 나누어 지원예정

- 최초 41억은 8,5% 이자율, 두 번째 41억은 5,5% 이자율

- 공정거래위원회는 Commerzbank가 최소한 10%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 상세한 정보를 독일정부에 요구

ㅇ 연방재무장관 P. Steinbrueck은 Commerzbank에 대한 지원은 금융시장안정기금의 규정에 맞게 진행됐다고 이러한 비판을 즉각 거부

- 한편 Commerzbank는 입장표명을 거부함

※ 현재 구제금융 관련하여 EU에서 합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은행이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경우, 은행은 6개월 후에 상환하거나 은행의 구조 조정안을 제출해야 함

- 각 정부는 그 구조 조정안의 세부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EU 집행위원회에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있음

□ IMF, 2009년 세계경제 침체 전망

ㅇ 2차 대전이후 처음으로 선진 산업 국가들이 불황에 직면하고, 특히 영국의 경기불황(-1.3% 성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가 내년도 성장률을 0.2%로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IMF는 0.8%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함

- IMF의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ㅇ IMF는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특히 금융위기지원, 기준금리인하,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역설

ㅇ 유럽중앙은행(EZB)은 기준금리를 0.5% 인하하여 현재 3.25%임.

- 지난 10월초에도 0.5% 인하했었는데, 한 달 만에 또 다시 0.5% 인하하였음

- EZB 총재 J. Trichet는 또 다시 (12월 초에) 추가적인 인하를 시사하고 있음

※ 한편 영국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5% 인하하여 현재 3.0%임

 

□ G20 재무장관회담, 지난 주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

ㅇ 오는 주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담의 준비모임인 이 회담에서는 금융위기대처를 위한 국제공조와 국제금융시장 개혁안을 논의

※ G20: G7+한국/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호주/멕시코/아르헨티나/터키/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EU의장국(현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미 G7에 포함되므로 원래 참석대상이 아닌 스페인이 EU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지원)

이외에도 IFM, IBRD(세계은행), EZB(유럽중앙은행)이 참석

- EU는 IMF와 FSF(Financial Stability Forum)를 통한 세계금융시장의 철저한 감독과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장

-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은 IMF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와 별도로 모든 개발도상국들은 FSF의 확대를 주장

ㅇ 한편 중국은 향후 2년간 6,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하여 각국 재무장관들의 환영을 받음

- 중국정부는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폐지할 계획임

- 중국은 그동안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세계경기침체로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지자 내수강화를 통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독일 경기침체 점차 가시화

ㅇ Handelsblatt-Barcleys 지수에 따르면, 독일경제는 이미 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남

- 올해 3/4분기 마이너스 0,1% 성장에 이어서, 이번 4/4분기에는 마이너스 0,4%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내년에는 마이너스 0,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IMF는 마이너스 0,8% 성장예상)

ㅇ 이러한 어두운 전망의 원인으로 아래 상항들이 논의되고 있음

- 수주실적의 급격한 감소: 지난 9월 -8% 기록

- 기업들의 생산량 감소: 지난 9월 -3,6% 기록

- 은행대출의 어려움: 연방은행의 최근 조사결과, 은행들의 1/3이 기업대출의 조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EU(올해 4/4분기 마이너스 0,25% 성장예상) 및 미국경기의 악화

ㅇ 이러한 가운데 독일의 산업계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내수활성화, 미국 오바마 새 대통령의 경기부양 노력, 최근 발표한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희망을 걸고 있음

 

□ 대연정, 약 87억 유로 규모의 세금경감안 결정

ㅇ 연방재무부의 “시민부담경감법(Buergerentlastungsgesetz)” 초안에 따르면,

- 2010년부터 공보험이나 사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보험 납부액의 거의 대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됨

- 구체적으로 연간 의료보험 공제액이 현재 근로자 기준 1,500유로에서 4,700유로로 인상되고, 자영업자도 2,400유로에서 7,800유로로 상향조정됨

- 고소득층은 월 100유로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연방은 연간 약 40억 유로, 지방 주들은 약 47억 유로의 세수손실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