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와 대화재개 움직임

EU, 러시아와 대화재개 움직임

 

 

○ EU 외무장관들은 10일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반대를 원만히 해결하고 단절된 러시아와의 대화재개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특히 그 동안 대화재개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영국과 스웨덴이, 러시아와의 협상시 강경자세를 유지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협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 EU외교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Javier Solana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 대표는 “러시아와의 대화가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시사 하였음.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지난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야 무력침공 이후 단절 된 광범위한 파트너십 회담이 금년 연말 이전에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EU 대표인 Nicolas Sarkzoy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협정의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움직임에 계속 반대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Vladimir Chizhov EU주재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가 협정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EU측에 추가로 양보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였음.

- 한편 집행위는 집행위대로 러시아와의 협상에 관한 위임권을 아직 갖고 있으므로 회원국들의 공식 동의가 없어도 러시아와의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동의 없이도 러시아와의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EU는 러시아가 그루지야의 분리독립 주장 및 South Ossetia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그루지야를 침공하자 9월 1일부로 러시아와의 협상을 중단한 바 있음.

- 그 후 러시아는 평화협정에 따라 그루지야 중심부로부터 군대를 철수 시키긴 하였지만 South Ossetia와 또 다른 분리독립주장 지역인 Abkhazia에는 수천명을 남겨두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이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있음.

- 또한 Dmitry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Kaliningrad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음.

 

○ 새로운 EU-러시아 협정은 정치, 경제, 그리고 무역 관계를 망라하는 것이 될 전망임.

- 현재 EU와 러시아의 관계는 1997년 구소련 붕괴 직후 취약한 신생 러시아와 채결한 ‘1997년 파트너십과 협력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의해 조율되고 있음. <끝>